[경제혁신 3년계획]김한길 “대통령 담화문, 민생 해법 빠진 반쪽짜리”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1년을 맞아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에 대해 “민생에 대한 해법이 빠진 반쪽짜리 담화문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박근혜정부 1년 평가보고대회에서 “실체가 모호한 창조경제와 낙하산 인사와 함께 말해지는 공공부문 개혁, 경제민주화·복지가 빠진 내수활성화만 있다”면서 “내수진작과 중소기업 부흥의 전제조건인 복지와 경제민주화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대선공약과 국정 과제 중에서 대통령이 선호하는 내용을 혁신이란 이름으로 국민에게 강요하는 측면도 있다”며 “공공성이 요구되는 의료와 교육 분야의 서비스 개방이 국민에게 과연 실익이 될 것인지 민주당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박 대통령 후보와 박 대통령은 완전히 다른 사람인 것처럼 보인다”면서 “박 대통령의 변신보다 무서운 것은 바로 민심의 변심임을 박 대통령은 알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와 관련해선 “박 대통령이 여전히 아무런 대답이 없다. 국민과 야당을 철저히 무시하는 안하무인식 불통”이라고 비판했다.

같은당 이윤석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의 취임 1주년 담화문은 우려했던 대로 일방통행식, 불통의 담화였다”며 “국민이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고 싶은 말씀만 쏟아냈고, 한마디로 국민의 아픔을 외면한 실망스러운 담화였다”고 깎아내렸다. 그러면서 “실체가 모호한 창조경제, 낙하산 인사, 반성 없는 공공부문 개혁, 복지가 빠진 내수활성화로는 경제혁신을 이룰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