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불필요 규제 과감히 혁파… 에너지공기업 개선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국민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아직 그(지표)만큼 개선되지 못했다”며 “가장 빠르고 쉬운 길은 불필요한 규제들을 과감하게 혁파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시흥시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내 시흥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청 업무보고에서 실물경제 활성화를 강조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작년에 외국인투자촉진법을 비롯해 많은 노력을 했다”면서 “농담이지만 199 8년에 법이 제정된 이후로 작년만큼 주목받은 적이 없다고 할 정도로 정부가 기업투자와 관련된 애로는 끝까지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기술과 역량을 갖춘 인재들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창업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게 걷어내고 벤처 펀드를 확대 조성하고 창업자 연대보증 폐지 등 패자부활제도도 적극 확대하기 바란다”며 “기술력과 사업성 보다 담보와 재무 상태를 중시하는 현재의 지원관행도 과감하게 바꿔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겉에다가 금테두리까지 둘러 멋있게 만든 달력이라도 새해가 되면 필요가 없다”면서 “시대가 바뀌고 기업이나 산업현장에서 수요가 달라지면 정부 정책도 그에 맞게 바뀌어야지 예전에 잘맞았다고 올해도 쓰겠다면 그것은 헛수고”라고 지적했다.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대해선 “위급한 상황에는 119를 찾아야 하고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114 하나를 기억하듯, 여기저기 (정보가) 흩어져있다고 하면 실제 필요한 상황에서 도움이 되겠느냐”며 “중기 관련 정보를 모아놓은 중소기업통합관리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조류 인플루엔자(AI) 발생과 관련해서는 “미흡한 점을 분석하고 외국사례도 조사해 농장관리 매뉴얼을 더욱 정교하게 정리해야 한다”며 “철새 도래지 인근에서 닭이나 오리농장 허가 조건 강화와 축사시설 현대화, 환경친화적 축산강화 등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을 수립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정상화 개혁에 대해 “뿌리 깊은 비정상들을 바로잡는 노력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면서 “원전비리 근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약 30%를 차지하는 에너지 공기업의 경영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업무보고 이후에는 참석자들과 함께 닭과 오리고기 시식회에 참가했다.

이날 시식회는 고병원성 AI 발생 이후 대폭 감소했다가 최근 회복세를 보이는 닭·오리 고기 소비를 더욱 촉진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한편 이날 3개 부처를 끝으로 지난 5일 국무조정실과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등 3개 부처를 시작으로 진행된 20일간의 올해 업무보고가 종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