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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민의힘ㆍ가상자산 업계 "내년 과세 무리"⋯연내 공청회로 의견 수렴

취득가액 검증·과세 형평성 쟁점…野, 연내 공청회 추진업계, 기본공제 확대·손실 이월공제 요구정부는 내년 시행 방침…국세청 세부 기준도 변수 국민의힘과 가상자산 업계가 과세 인프라 미비를 이유로 내년 1월 과세 시행에 제동을 걸었다. 국민의힘은 연내 가상자산 관련 공청회를 열어 시행 시기와 제도 보완에 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정부는 예정대로 과세하

2026-09-21 15:47
국힘, 가상자산 과세 재유예 검토…“금투세 폐지됐는데 형평성 맞나”

정점식 “해외거래소·개인지갑 취득가액 확인 어려워…과세 시기 다시 살펴야”임이자 “내년 시행 준비됐는지 의문…디지털자산 기본법과 과세체계 맞물려야” 국민의힘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 과세의 재유예를 포함한 제도 개선 검토에 착수했다. 해외거래소와 개인지갑을 거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등 과세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데다 금융투자소

2026-09-21 15:17
與 “농지 전수조사, 처벌보다 정상화”…투기는 엄정 대응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농민들의 우려를 고려해 투기 목적의 농지 이용은 엄정하게 조치하되, 농촌 현실에서 발생한 경미하거나 관행적인 위반은 처분보다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농지 전수조사 추진방향 당정협의에서 “농촌 현장에서는 농지 조사 목적과 활용 방안에 대한 오해

2026-09-21 08:47
추미애, 민주당과 첫 예산협의…세입 개편·국비 증액 건의

경기도가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한 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민선 9기 첫 예산정책협의회를 연다. 2027년도 국비 확보뿐 아니라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법인세 일부의 광역지방세 이양 등 세입구조 개편을 함께 건의한다. 수도권 철도망 확충과 반도체 전력·용수 기반시설, 경기북부 발전사업도 협의 대상에 오른다. 19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추미애 경기도지

2026-09-19 09:27
여야 정책위, 민생법안 32건 협의…SOC 예타 기준 상향

SOC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500억→1000억원군복무 크레딧 18개월 확대…국민연금 구조개혁 병행부동산 이견은 ‘1대1 정책협의체’서 추가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상향하고 국민연금 군복무 크레딧을 확대하는 등 민생법안 32건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권칠승 더불어민

2026-09-15 09:10
김민석 "혁신당과 연대·합당 원칙은 경쟁력"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범진보 세력과의 연대 및 합당 기준으로 지분 배분이 아닌 경쟁력을 제시하며 외연 확장에 시동을 걸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날 평택을 지역위원회에서 열린 '오픈데이' 행사에 참석해 진보 정당과 개인, 중도층뿐 아니라 합리적인 보수 인사까지 포괄하는 대통합의 길을 가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2026-09-12 16:28
전북 찾은 김민석 민주당 지도부…국가예산·핵심현안 지원 ‘총력’

국회 심의 앞두고 15개 핵심사업 증액 건의공공기관 이전·금융중심지 지정 지원 요청새만금·피지컬 AI·로봇 등 미래산업 집중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전북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2027년 국가예산 확보와 주요 도정 현안 해결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특히 새만금과 미래산업, 공공기관 이전 등 전북의 핵심 성장 과제를 국회 예산 심의와 입법 과정에서 적극

2026-09-10 06:00
장동혁 “보완수사권 폐지는 개악…경찰 수사종결권 통제장치 마련해야”

“10월 2일 검찰청 폐지·보완수사권 박탈…국민 피해 우려”“검사 직접 보완수사권 되살릴 입법·제도 조치 적극 추진” 국민의힘이 경찰의 수사종결권에 대한 통제 장치를 강화하고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되살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위원회 주최 ‘국민안전-경찰 수사종결권 통제·개선 토론회’에서

2026-09-09 15:16
여야, 부동산 공급·세제 놓고 충돌…“공공 주도” vs “민간 고밀개발”

여야가 부동산 공급 대책과 세제 정책을 두고 정면으로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급 절벽에 대응하려면 공공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민간 주도의 역세권 고밀개발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9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서울 여의도 KBS별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부동산 정책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민병덕 민주당

2026-09-09 13:08
국민의힘, ‘레버리지 ETF’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문제 확인되면 특검”

“개인투자자 손실 56조원 넘어”…김용범 전 정책실장 정책 관여 여부 조사금융위·금감원 반대 여부부터 금융기관 유착 의혹까지 규명 요구 국민의힘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과 개인투자자 손실에 대한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과정에서 문제점이 확인될 경우 특별검사 도입까지 추진하겠다는

2026-09-04 11:41
與, ‘메가특구’ 입법 시동…52시간제 완화 주목

4일 정부와 특별법 제정안 조율산업부·노동부 이견…노동계 반발 변수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낸다. 첨단산업 특구에 세제·금융 혜택을 집중하는 방안과 함께 일부 고소득 연구개발 인력을 주 52시간 근로제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4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메가성장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2026-09-04 06:00
與, ‘비거주 1주택 정부안 수정’에 “국민 부담 면밀히 살피고 보완”

“실거주 우대 취지 동의하지만 과세 형평성 고려해야”“국회 논의 과정서 주택시장 미칠 영향 들여다보겠다” 더불어민주당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12억원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대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이 국민 부담과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사항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2026-09-01 15:06
與 “내년 예산은 대도약 투자”…비거주 1주택 종부세 공제 축소 철회

총지출 820조9000억원…올해보다 12.8% 증가세 부담 상한 200% 대신 현행 150% 유지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편성한 2027년도 예산안을 “대한민국의 대전환·대도약과 국민의 희망을 위한 담대한 투자”라고 평가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실거주자 우대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1주택자 간 과세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

2026-09-01 15:05
정기국회 100일 대장정 돌입…여야, 첫날 ‘민생 협치’ 시동 [종합]

與野 정책위 격주 회동 정례화공통 민생법안 우선 처리키로예산·부동산·사법개혁 놓고는 이견 22대 국회 세 번째 정기국회가 100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갔다. 여야는 첫날부터 정책위 의장단이 만나 공통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민생 분야에서는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처리하자는 취지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과 부동산·세제, 사법·검찰 개혁 등 주요 현안에

2026-09-01 14:37
소비자중심경영 평가제도 바뀐다…‘인증’ 대신 ‘사업자 지정’

사업자 지정 신청 기업, 심사 전 지정심사기관에 비용 직접 납부 소비자정책위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방식 개선…9월 11일 시행 예정 기업의 소비자 중심 경영 수준을 평가하는 소비자중심경영(CCM) 제도가 11일부터 ‘인증’이 아닌 ‘사업자 지정’ 제도로 바뀔 예정이다. 사업자 지정을 신청하는 기업은 심사가 시작되기 전에 지정심사기관에 비용을 직접 내야

2026-09-01 12:52
與野, 정기국회 첫날 정책위 회동…“공통 민생법안부터 처리”

2주마다 정책위 연석회의 정례화노란봉투법·보완수사권 등 쟁점도 숙의15일 조찬 회동…후속 협의 이어가기로 여야가 정기국회 첫날 민생 입법을 위한 협의에 나섰다. 대선·총선·지방선거에서 양당이 공통으로 내건 공약을 추려 우선 처리하고, 정책위 의장단 회의를 2주마다 열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일 국회에서 정책위 의장단 연석회의를 열고 정기국

2026-09-01 12:25
한병도 "정기국회는 대도약 골든타임…예산안 법정 시한 내 처리"

6개 부처 장관 청문회 추석 전 마무리 방침예산안 3일 국회 제출…여야 정책위 오늘 연석회의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에서 2027년도 예산안을 법정 시한 안에 처리하고 6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추석 전에 마치기로 했다. 주택 공급 확대와 부동산 투기 금지, 물가 안정 등 민생 입법과 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 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2026-09-01 10:47
국힘 “김승원 지명, 李 공소취소 대국민 메시지…지명 철회 0순위”

“경찰청장 공석부터 해소해야”“서울 집값 오르는데 폭락 대비 지시” 국민의힘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이번 개각의 ‘지명 철회 0순위’로 지목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지명을 철회하고 재판을 받겠다고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1년 8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경찰청장 직무대행 체제와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함께 거론하며 경찰청장 임명과 수사체계 재검토도

2026-09-01 09:24
李 ‘공소취소 모임’ 이끈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野 “방탄 인사”

李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주장 주도…취임 후 실제 검토 여부 주목형소법·공소청 후속 작업도 과제…국힘 "공소취소 전격전" 공세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요구해 온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실제 공소취소 추진 여부가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해소를 위한 ‘방탄 인사’라고 규정하고 인사

2026-08-30 15:23
국힘, ‘민생경제 살리기 100일 총력전’…장동혁 “민생엔 유능·폭정엔 단호”

정기국회 앞두고 의원 연찬회…109명 ‘원팀’ 결속 강조7대 분야 130여개 입법과제 추진…부동산·증시·국민안전 집중장동혁 “국감서 정부 실정 파헤치고 대안 제시해야” 국민의힘이 정기국회를 앞두고 의원 연찬회를 열고 ‘민생경제 살리기 100일 총력전’에 돌입했다. 부동산과 증시, 일자리 등 민생 현안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동시에 국정감사와 대정부질문을

2026-08-2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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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내년 보유세 완화되나… 60세 이상 종부세 납부 유예 재논의

정부가 내년 3월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당정의 보유세 부담 완화 합의 이후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 제도 도입을 긍정 검토하고 있다. 고령제 납부 유예는 60세 이상 고령자 중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이면서, 직전 연도 소득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종부

2021-12-28 13:30
셋째 대학등록금 무료, 장병 급여 인상…시니어 부담 절감 기대

정부가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대학생을 비롯해 기초·차상위 가구의 둘째 이상 대학생의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또 당초 계획대로 장병 급여도 인상해, 2022년부터 해당 자녀를 둔 시니어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오후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정부부처로부터 ‘청년 특별대

2021-08-25 11:32
5차 재난지원금, 시니어들 지난해보다 적게 받는다

5차 재난지원금이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지급되고, 1명 당 지급 금액이 25~30만원 사이가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1인가구와 2인가구가 다수인 50세 이상 어르신들은 지난해보다 재난지원금을 더 적게 받을 것으로 보여 시니어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30일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제2차 추경안 당정 협의에서 당정은 이와 같이 합

2021-06-30 16:00

넥스블록

박민규 “민주당 디지털자산 TF 9월 재가동…연내 기본법 처리해야”

민병덕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금융주권 핵심”…미국 디지털 달러 전략 경계한서희·김종승, 달러 패권 확장과 스테이블코인 액면가 복원 장치 강조박민규 “올 하반기부터 내년 4월 전까지 골든타임…후속 제도 신속 처리해야” 미국이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디지털 금융질서 재편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한국도 올해 하반기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후속 행정 절차를

2026-07-15 17:26
가상자산 규제 주도권 정책위로…'지분 제한·은행 중심' 힘 실리나

거래소 지분 제한·은행 중심 스테이블코인, 정책위 채택 기류민주당 TF “논의한 적 없다”…정책위 결정과 온도 차업계·ICT 단체 반발 확산…경쟁력 훼손 우려 제기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과 은행 중심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제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최종 법안에 반영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국

2026-02-05 09:16
與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자본금 기준 50억 원 이상"…내달 초 발의 추진

업종 8개 구분해 인가제·등록제 이원화 도입은행 51% 룰·지분 제한은 정책위 추가 논의로한은 권한은 '만장일치' 아닌 '협의제'로 가닥은행 51% 컨소시엄·지분 제한 등은 추가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자본금 기준 50억 원 이상으로 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다만 초미의 관심사였던 은행 과반지분 컨소시엄 발행 여부와 거

2026-01-29 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