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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정애 "이재명 정부 180일…3분기 성장률 1.3% 회복"
    한정애 "이재명 정부 180일…3분기 성장률 1.3% 회복"
    2021년 4분기 이후 최고치…"민생 회복 증거""尹 정부 국유재산 헐값 매각 의혹 재차 확인"민주, 진상규명 특위 구성·재발 방지 법안 추진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4일 "이재명 정부 출범 180일, 다행히 민생경제 회복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3분기 경제성장률이 2021년 4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2025-12-04 10:33
  • 국힘 “대미투자특별법, 재정 부담 등 중대 결함…국회 비준 받아야”
    국힘 “대미투자특별법, 재정 부담 등 중대 결함…국회 비준 받아야”
    국민의힘은 2일 정부·여당이 제출한 ‘대미투자특별법’을 비판하며 정책 수정과 국회 비준 절차 이행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 점검 상임위원장·간사단 회의’에서 “정부차입금과 보증채권 등 사실상 모든 재정수단 동원함으로써 매년 200억 달러 대미투자를 사실상 재정으로 충당하는 길 열어두고 있다. 이는 정부가 설명해온
    2025-12-02 10:26
  • 자사주 마법 퇴출 먼저 vs 방어권 같이…여야 12월 상법 대립 예고
    자사주 마법 퇴출 먼저 vs 방어권 같이…여야 12월 상법 대립 예고
    민주당 "1년 내 소각 의무화" 연내 처리재계 "72조원 강제 소각" 반대 입장국힘 "포이즌필 등 동시 도입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공식화하면서, 12월 국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민주당은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악용돼온 '자사주 마법'을 즉각 퇴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재계는 "7
    2025-11-29 09:00
  • 전문가 "자사주 강제소각, 경영권 방어 무력화"…국힘 "李, 코스피 5000 숫자에 매몰"
    전문가 "자사주 강제소각, 경영권 방어 무력화"…국힘 "李, 코스피 5000 숫자에 매몰"
    국민의힘 ‘3차 상법개정’ 토론회 개최“시장 충격·경영권 방어 약화 우려”“자사주 의무소각은 국제표준 아냐” 국민의힘이 27일 여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의 핵심인 자사주(자기주식) 의무소각 방안을 놓고 “단기 주가 부양용 극약처방”이라고 비판했다. 기업 경영권 방어와 투자전략 수단을 과도하게 제약해 오히려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2025-11-27 13:26
  • 與, 재난재해 대응 매뉴얼 공개…정청래 “안전 담당관 곧 임명”
    與, 재난재해 대응 매뉴얼 공개…정청래 “안전 담당관 곧 임명”
    예방·대비·대응 3단계 체계 구축후보자 의무교육에 안전교육 포함 더불어민주당이 위기 재난재해 대응 매뉴얼을 공개했다. 정청래 대표는 안전 상황 담당관을 곧 임명하고, 안전 분야 당 대표 포상 신설과 후보자 의무교육에 안전교육을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재난재해특별위원회 발대식을 열고 당 차원의 재난재해 대응 체
    2025-11-26 15:21
  • 정청래 "추경호, 내란 공범 의혹…내일 체포동의안 표결"
    정청래 "추경호, 내란 공범 의혹…내일 체포동의안 표결"
    27일 본회의서 체포동의안 표결 예정"의총 장소 변경은 의도적 방해 행위”"국힘, 표결 거부하면 뻔뻔한 처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정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해 야당의 협조를 강력히 촉구했다. 추 전 원내대표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을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는 의혹이 있는
    2025-11-26 11:20
  • 與, 대미투자특별법 내일 발의...“‘車관세 15%’ 11월 1일부터 소급”
    與, 대미투자특별법 내일 발의...“‘車관세 15%’ 11월 1일부터 소급”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협상 후속조치인 ‘대미투자특별법’을 내일(26일) 발의한다. 법안이 발의되면 현재 25%인 자동차 관세는 이달 1일부터 15%로 소급 적용된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5일 ‘APEC 성과확산 및 한미관세협상 후속지원위원회’ 1차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한미 전략적 투자를 위한 특별 기금의 설치, 의사 결정 체계 및
    2025-11-25 16:15
  • 민주당 "자사주 소각 3차 상법 개정 연내 처리”
    민주당 "자사주 소각 3차 상법 개정 연내 처리”
    자사주 취득 1년내 소각 의무화가 핵심 골자처분시 신주발행 절차 준용해 악용사례 차단한정애 "자사주 마법 퇴출"…연내 본회의 목표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추진한다. 오기형 의원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데 이어 당 지도부도 조속한 입법을 예고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국회
    2025-11-25 10:12
  • 국힘 “국민연금 외환시장 동원은 노후자금 훼손…노란봉투법 산업현장 혼란 야기”
    국힘 “국민연금 외환시장 동원은 노후자금 훼손…노란봉투법 산업현장 혼란 야기”
    국민의힘은 25일 정부의 고환율 대응과 관련해 국민연금공단을 동원한 것을 두고 "국민들의 노후자산을 훼손하고 외환시장 불안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한국은행·국민연금공단 4자 협의체가 원달러 환율 1470원까지 오르자 결국 전 국민 노후자산인 국민연금에
    2025-11-25 09:33
  • 국민의힘,대장동 범죄수익환수 특별법 제정 긴급 토론회 [포토]
    국민의힘,대장동 범죄수익환수 특별법 제정 긴급 토론회 [포토]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장동 범죄수익환수 특별법 제정 긴급 토론회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정책위·법사위 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5-11-24 16:16
  • “기업의 성장 보상이 혁신 투자로 이어지도록…지속성장 환경 만들자”
    “기업의 성장 보상이 혁신 투자로 이어지도록…지속성장 환경 만들자”
    경제계가 민관 협력을 통한 기업 ‘스케일업 하이웨이’ 구축을 제안했다. 기업이 성장할수록 각종 혜택이 줄어들고 규제가 늘어나는 ‘역(逆) 인센티브 구조’를 개선해 성장하는 만큼 보상받는 환경을 만들자는 것이다. 20일 한국경제인협회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공동으로 11월 20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제2차 기업성장포럼’을 개최했
    2025-11-20 09:30
  • 선거 앞둔 서울시, 주택 정책부터 종묘 앞 개발까지 ‘혼란’
    선거 앞둔 서울시, 주택 정책부터 종묘 앞 개발까지 ‘혼란’
    지방선거를 반년여 앞둔 가운데 서울시의 주요 정책들을 둘러싼 갈등과 혼란이 잇따르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속도를 내기 위한 ‘신속통합기획’을 두고 실효성에 대한 공방이 벌어지면서 주택 정비사업의 승인 권한을 자치구로 일부 넘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한편, 종묘 인근의 세운4구역 고층 개발 계획을 두고도 혼란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업계에서는 지금
    2025-11-19 18:00
  • 與 한강버스·주택문제 고리로 오세훈 때리기…지선 앞두고 공세 강화
    與 한강버스·주택문제 고리로 오세훈 때리기…지선 앞두고 공세 강화
    與 “신통기획, 신속성 떨어져…사실상 불통기획”“한강버스 운항 전면 중단·안전문제 재검토” 촉구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한강버스 사고를 저격한 데 이어 오 시장의 대표 주택정비사업 브랜드인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의 실효성 문제를 비판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2025-11-18 15:26
  • 꽉 막힌 서울시 주택정비사업…與 “자치구에 권한 이양, 병목현상 해소해야”
    꽉 막힌 서울시 주택정비사업…與 “자치구에 권한 이양, 병목현상 해소해야”
    25개 자치구에 ‘정비구역 지정권’ 이양 제기주택공급 신속성 확보…與 “서울시 역량 턱없이 부족” 서울시의 주택정비사업인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이 병목현상을 일으켜 오히려 주택 공급 속도를 늦추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정비사업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나눠야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속도 잃
    2025-11-18 14:56
  • 한정애 “오세훈 토지거래허가구역 폐지, 서울 부동산 불장 만들어”
    한정애 “오세훈 토지거래허가구역 폐지, 서울 부동산 불장 만들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폐지 결정은 서울 부동산을 흔히 말하는 불장으로 만드는 데에 기름을 부었다”고 지적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속도 잃은 신통기획, 서울시 권한의 자치구 이양 통한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가 공급 확대보다 건설 경기 부양에만 집중해서 규제는 완
    2025-11-18 11:09
  • ‘1.9조 대미투자’ 예산, 사실상 원점…예결위서 원상복구 가능성
    ‘1.9조 대미투자’ 예산, 사실상 원점…예결위서 원상복구 가능성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가 마무리되면서 정부가 후속 조치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 1조9000억 원 규모 ‘대미 투자지원 정책금융 패키지’가 예산정국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국민의힘 주도로 대폭 삭감·보류됐던 이 예산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심사에서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서다. 17일 본지 취재
    2025-11-17 14:25
  • 예결소위 가동 임박…728조 예산전쟁 속 ‘1.9조 대미투자’도 뇌관 되나
    예결소위 가동 임박…728조 예산전쟁 속 ‘1.9조 대미투자’도 뇌관 되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결소위)가 17일부터 2026년도 예산안 감·증액 심사에 들어가면서 여야의 ‘728조 예산전쟁’이 본격화한다. 올해보다 8.1% 늘어난 정부 예산안을 지키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 대폭 삭감을 예고한 국민의힘이 정면충돌하는 구도다. 여기에 한·미 관세·안보 협상 후속 조치로 편성된 1조9000
    2025-11-16 17:00
  • 與, 3차 상법개정안 연내 처리 전망...“배임죄는 시간 필요”
    與, 3차 상법개정안 연내 처리 전망...“배임죄는 시간 필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6일 3차 상법 개정안이 12월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반면 민주당이 추진 중인 배임죄 대체입법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상법 개정안 일정과 관련해 “아마 12월까지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년연장 논의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지
    2025-11-16 14:25
  • 與 “대미투자특별법, 12월 내 처리…국회 비준 대상 아니다”
    與 “대미투자특별법, 12월 내 처리…국회 비준 대상 아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로 추진되는 3500억 달러 규모 대미투자 펀드와 관련해 “대미투자특별법 논의는 12월을 넘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은 대미투자 특별법 제정이 먼저일 것 같다. 신중하게 또 꼼꼼하게 입법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의장은 이번 관세협상과
    2025-11-16 14:16
  • 이병권 중기부 2차관 "커다란 책임감...소상공인 어려움 덜겠다"
    이병권 중기부 2차관 "커다란 책임감...소상공인 어려움 덜겠다"
    중소벤처기업부 첫 소상공인 전담차관으로 임명된 이병권 제2차관은 14일 "현장에서 겪는 경영애로와 양극화 시대에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내고 활기찬 생업현장을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중기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정책을 담당하는 중기부 제2차관에 임명돼 커다란 책임
    2025-11-14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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