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윤인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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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플랫폼] 아동학대와 국가의 무임승차

2월 7일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되는 12세 남자 아동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그리고 약 일주일 후 교육부는 보건복지부 및 경찰청과 함께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보호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미인정 결석 학생 전수조사 계획을 발표하였다. 2013년 10월 24일 이서현 어린이가 아동학대로 인하여 목숨을 잃은 지 10년이 되는 2023년 한국사회에서 벌어

2023-03-03 05:00
[국회를 이끄는 여성 리더⑧] 호주제 폐지·남윤인순·공동육아…'58년생 남인순'

"여성은 결혼해서 임신한 후 구조적인 문제에 맞닥뜨려요. 결혼 전에는 같이 할 수 있을 거로 생각했는데, 막상 겪어보니 모든 부담이 여성에게 지워지더라고요. 우리나라 여성은 노동의 문제보다 더 근본적으로 차별의 문제를 겪고 있음을 결혼과 임신 그리고 출산을 통해 몸소 체험했어요." '활동하는 여성'이었던 남인순(61)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결혼 후 5년이

2019-05-30 05:00
피부미용실서 미용기기 사용 합법화된다

앞으로 피부미용실 등 미용실에서 각종 미용기기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윤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대표발의로 발의돼 계류 중이다. 현재는 피부미용업소에서 쓰는 미용기기는 대부분 의료기기로 분류돼 있어 의료인이 아닌 미용사가 사용하면 불법으로 간주

2015-01-08 09:33
새정치, 서울 강서을 등 7곳 지역위원장 ARS투표 경선키로

새정치민주연합은 서울 강서을 등 7곳에서 경선을 통해 지역위원장을 선정키로 14일 결정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서울 강서을, 동작을, 은평을, 송파병 등 4곳과 경기 성남 중원, 인천 연수, 광주 서을 등 총7곳을 지역위원장 경선 지역으로 의결했다. 대부분은 복수의 현역 비례대표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거나 지역에서 오랫동안 바닥

2014-11-14 12:10
[병의원 울리는 의료법]늘어나는 의료법 분쟁… 환자 치료과정 홈페이지 공개했다간 큰코다친다

#A병원은 최근 환자의 치료 후기를 병원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가 업무정지 1개월과 고발 조치를 당했다. 인터뷰 형식의 치료 후기였는데, 환자가 자발적으로 작성한 후기만 공개가 가능하다는 것을 몰라 의료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B병원은 최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려 했다가 큰 화를 입을 뻔했다. 할인 이벤트나 안

2014-11-13 11:01
"지난해 간호사시험 출제오류로 78명 추가로 합격"

보건의료인력 관련 국가시험을 관리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이 시험문제를 잘못 내 지난해 간호사시험에서 78명이 추가로 합격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 남윤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시원을부터 받은 '출제오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2013년까지 6년간 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24개 직종 시험에서 총

2014-10-24 15:19
[2014 국감]"긴급복지 지원사업에 대국민 홍보예산 전무"

정부가 긴급복지 지원사업 대국민 홍보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윤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시작한 2006년 이후로 대국민 홍보예산을 한 번도 편성한 적이 없다고 14일 밝혔다. 남윤 의원은 "복지부가 2015년 홍보예산을 확보하고자 7억원 편성

2014-10-14 11:58
[2014 국감]"건강보험료 자동차에 부과 한국이 세계 유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건강보험료를 소득이 아닌 자동차에 부과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 현행 부과체계를 제대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 남윤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에서 “복지부의 보험료 부과체계개선 기획단은 지난 9월11일 제11차 회의를 끝으로 사실

2014-10-14 11:58
[2014 국감]"석면조사 미대상 어린이집서 더 많이 검출"

석면조사 의무 실시 미대상(430m이하)인 소규모 어린이집에서 석면이 더 많이 검출돼 이들 기관에 대한 석면조사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 남윤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환경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자료를 받아서 분석한 결과 석면조사 의무 실시 대상 어린이집의 32.9%에서 석면이 검출된데 이어 석면조사 의무 대상이 아닌 소규모 어린이집에서

2014-10-14 11:02
[2014 국감]"선정기준 높여 소득 많은 노인도 기초연금 수령"

정부가 기초연금 수급률을 끌어올리고자 선정기준을 높이는 탓에 소득 하위 70% 노인은 정작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고 그보다 소득이 높은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남윤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 수급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2014-10-13 14:37
[2014 국감]복지위 싼얼병원ㆍ원격의료 등 집중 추궁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의원들이 13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원격의료, 싼얼병원 승인 논란 등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집중 추궁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모기업 부실을 확인하지 못해 사회적 갈등만 키웠다는 비판을 받는 제주 싼얼(善爾)병원 사업계획서 취소 사태와 관련한 질책성 발언이 쏟아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청와대는 싼얼병원 모회사

2014-10-13 14:15
[2014 국감] "올해 무신고 푸드카 58대 고발…대기업과 중소기업 참여 배제해야"

올해 전국에 운영 중인 '푸드 트럭'(푸드카) 중 10%가 넘는 차량이 신고 절차를 밟지 않아 고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윤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6월말 현재 전국에서 푸드 트럭 447대가 운영되고 있다. 또 7월말까지 식품위생법상 '미신고 영업' 혐의로 적발된 푸드 트럭이 모두

2014-10-07 21:49
노인학대 계속 증가…대부분이 가정에서 이뤄져

노인학대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학대사례 중 60% 이상이 수년에 걸쳐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윤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노인학대 연도별 신고접수 건수’ 현황에 따르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된 학대사례는 2012년 3424건에서 2013년 3520건으로 늘었고 올해 들어 7월말 현재까지 2049건에 달하는 것으로

2014-10-02 10:59
성형수술 의료분쟁 급증…지난해 상담 731건 달해

성형수술로 인한 의료분쟁 상담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윤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넘겨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2년 444건에 달하던 성형외과 의료분쟁 상담건수는 지난해 731건으로 64.6%나 늘었다. 특히 올해 들어서도 7월까지 530건에 달해 지난해 상담건수를 넘어설 것으로

2014-10-01 11:40
박영선, 비대위원장 사퇴… 의총서 후임 추대키로

새정치민주연합이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 체제의 당 비상대책위원회를 해체하고 새 위원장을 추대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연합 원내지도부는 16일 비공개로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유기홍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유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원장(국민공감혁신위원장) 관련해서는 처음부터 박 위원장이 내려놓을 생각이었다”며

2014-09-16 15:07
野 복지위 의원들 “정부 담뱃값 인상안, 흡연율 감소 목적 아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11일 정부의 담뱃값 2000원 인상안을 두고 “흡연율 감소가 목적이라기보다는 세수를 충당하려는 의도”라면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담뱃값 인상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과연 국민건강을 위한 것인지 꼼꼼히 따져보겠다”고 밝혀, 국회 논의과정에서의 진통을 예고했다. 보건복지위 소속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2014-09-11 20:12
건보공단 개인정보 불법유출 7년간 75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특정인의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유출하는 행태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남윤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정보 불법유출 및 무단열람 사례 (2008∼2014년 8월)'를 분석한 결과, 직원들의 개인정보 불법 유출, 무단 열람 사례가 7년간 75건에 달했다고 4일 밝혔다

2014-09-04 14:42
野 초·재선 29명, 국회 농성…“29일까지 세월호특별법 제정하라”

새정치민주연합 초·재선 의원 29명이 28일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의사당 로텐더홀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세월호 참사 104일이 지났고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유가족들의 단식농성 15일 째를 맞이하고 있다. 단식으로 쓰러진 유가족들이 줄줄이 병원으로 실려 가는 상황”이라며 “이런 데도

2014-07-28 16:14
"신포괄수가제 적용하면 환자부담금 2.4% 줄어"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평가 결과 비급여항목의 급여화로 총 진료비 중 환자부담이 2.4% 감소하고, 재원일수가 8.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 남윤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실시 평가 결과자료에 따르면 전체 총진료비 중 환자부담금은 2.4% 감소했다. 신포괄 지불방식이 적용된 진료 건에 대해

2014-07-04 14:14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안전 수준 부실"

세월호 사건 이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이 실시됐지만 여전히 시스템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기관 안전점검 실시 결과'에 따르면 점검 대상 17곳 모두 안전 기준 '부적절' 판정이 1건 이상 나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5월7일부터 16일까지 국

2014-07-03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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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계륵’된 노인장기요양보험 부정수급 방지책

노인장기요양보험 부정수급 방지를 목적으로 재가요양보호사 전자관리시스템(RFID)과 스마트폰 앱을 개발하는데 56억원이 투입됐지만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단이 총 56억1900만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했지만 실제

2014-10-17 17:40
[제자리 찾기1부-대한민국 시니어들의 자화상]④내팽겨쳐진 노인들 …복지사각지대를 아십니까?

#설날이었던 지난 1월31일 서울에서는 노인 B(91)씨가 집 앞에 쓰러져 숨진 채 발견됐다. 과거 사업을 했던 B씨는 보증금 50만원, 월세 10만원인 단칸방에서 홀로 5년간 생활해왔다. 자식이 7명이나 있었지만 기초생활수급액 45만원에 폐지를 주우며 생계를 유지했다. 방 주변에는 쓰레기와 폐자재가 가득했다. 우리사회 노인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2014-03-19 17:41
“국민연금, 노후소득보장 장치 역할 못해”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 가운데 납부예외자 또는 보험료 미납자가 많아 국민연금 제도가 노후소득보장 장치 역할을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연금공단이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국민연금 가입현황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3년도 국민연금 가입대상(18~59세)은 3297만2110명이지만 이 중 가입자는 62.9%(274만4780명)에 불과했다.

2014-03-06 1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