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지난해 환치기·밀수입 등 8조원 어치 적발

관세당국이 지난해 환치기나 밀수입 등 불법·부정무역 단속을 통해 4400여건을 적발, 8조원 넘는 실적을 냈다.

관세청은 지난해 불법·부정무역 사범 단속실적을 분석한 결과 총 4413건, 금액으로는 8조1506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년에 비해 건수로는 17%, 금액으로는 46%나 증가한 수치다.

관세청은 우선 지하경제 양성화에 역량을 총결집, 2229억원의 세수탈루를 적발했다.

또한 사회적 폐해가 큰 대형사건 적발에 조사역량을 모아 관세사범 1조2094억원(전년대비 37%↑), 대외무역사범 3416억원(전년대비 19%↑), 마약사범 930억원(전년대비 46%↑)을 적발했다.

불법 외환거래 집중단속을 통한 환치기사범은 4조6693억원(전년대비 105%↑)이었고, 국외재산도피사범은 4027억원(전년대비 1636%↑)을 적발하는 등 실적이 대폭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관세사범의 경우 밀수입·관세포탈 적발실적이 증가함에 따라 2044건·1조2094억원으로 전년대비 건수는 13%, 금액은 37%로 늘었다.

최근 전자상거래를 통한 특송화물 증가로 부정감면 적발 건수는 171건으로 전년대비 86% 증가했다.

대외무역사범 가운데선 원산지가장·전략물자·가격조작 등을 통한 불법수출이 1470억원으로 전체금액(3416억원)의 86%를 차지했다. 전체 건수는 78건으로 전년보다 32% 감소했지만 금액은 19% 늘었다.

마약사범은 여행자를 통한 필로폰 밀반입 및 국제우편을 통한 신종 마약(MDMA·크라톰·로라제팜 등) 밀반입 증가로 254건·930억원을 적발, 전년대비 건수로는 9%, 금액으론 46% 증가했다.

외환사범의 경우, 무등록외국환업무(환치기) 적발규모가 4조6693억원으로 전체금액(6조5066억) 72%를 차지했다. 미신고 휴대반출, 국외재산도피 등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전년대비 건수는 25%, 금액은 49% 늘었다.

불법·부정무역사범은 내국인이 67%로 다수인 가운데 성별로는 남자(68%), 연령대는 40대(28%), 학력은 대졸 이상(36%)인 경우가 많았다.

주요 밀수입 품목은 선박 1432억원, 담배 437억원, 비아그라류 372억원, 금·보석 194억원 순이었다.

관세청 관계자는 “품목·업체별 우범 시기를 고려한 테마별 기획조사, 개별사건 간 연계분석 및 첨단조사장비 활용을 통한 과학수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국가성장을 저해하는 불법·부정무역을 엄중 단속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밀수예방활동도 함께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