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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오세훈, ‘마약 방파제’ 만든다…“회복‧재활 연결된 사회적 기반 마련할 것”
    [종합] 오세훈, ‘마약 방파제’ 만든다…“회복‧재활 연결된 사회적 기반 마련할 것”
    오 시장, 23일 서울시청서 ‘마약퇴치 토크콘서트’ 참여“마약, 일상 파고들어…안전한 사회적 기반 마련할 것”서울시, 경찰‧의사회‧대학‧민간 등과 마약퇴치 업무협약 오세훈 서울시장이 “마약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도움 요청이 어려워 막막했던 분들이 힘들어하지 않도록 회복과 재활, 교육과 지원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안전한 사회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
    2025-06-23 15:36
  • 'DJ DOC' 이하늘, 마약ㆍ성폭행 허위 사실 유포?…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송치
    'DJ DOC' 이하늘, 마약ㆍ성폭행 허위 사실 유포?…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송치
    그룹 DJ DOC의 이하늘(54)이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18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7일 이하늘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앞서 이하늘은 지난해 6월부터 베이스캠프 소속 가수인 주비트레인이 상습적 마약사범이며 소속사 대표는 성범죄자라고 주장했다. 이에 소속사 대표는 이하늘을 허위사
    2025-04-18 21:20
  • 인권 보호와 공익 사이…'머그샷' 이모저모 [서초동 MSG]
    인권 보호와 공익 사이…'머그샷' 이모저모 [서초동 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최근 흉악범죄가 잇따르면서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머그샷’이 공
    2025-03-17 06:00
  • 필리핀, 두테르테 전 대통령 체포…ICC 영장 집행
    필리핀, 두테르테 전 대통령 체포…ICC 영장 집행
    마약과의 전쟁으로 최대 3만 명 사망하게 한 혐의홍콩에서 입국 후 공항 체포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뒤 최대 3만 명을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필리핀 대통령이 자국에서 체포됐다. 11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필리핀 대통령실은 홍콩에서 귀국한 두테르테 전 대통령을 마닐라 공항에서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성명에서
    2025-03-11 14:54
  • 마약 사범 2만명 시대…1년에 두 번씩 범정부 특별단속 나선다
    마약 사범 2만명 시대…1년에 두 번씩 범정부 특별단속 나선다
    검찰‧경찰‧식약처 등 마약 특수본, 강도 높은 대응 방침지난해 마약류 사범 2만3022명…거래‧밀수 방식 지능화현장 단속 확대‧맞춤형 예방교육 마련 등 범정부 대책 정부가 연 2회 마약범죄 합동 특별 단속을 추진하는 등 수사 역량 결집에 나선다. 마약 사범이 2만 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강도 높은 대응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대검찰청, 경찰청, 식품의약
    2025-03-06 16:00
  • 전신 제모‧음주운전 술타기…이슈화에 묻히는 사건의 본질 [서초동 MSG]
    전신 제모‧음주운전 술타기…이슈화에 묻히는 사건의 본질 [서초동 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의뢰인들은 언론에서 화제가 되는 사건·사고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가령
    2025-03-03 06:00
  • “마약 특수본 효과”…지난해 마약 압수량 17%↑ 마약사범 16%↓
    “마약 특수본 효과”…지난해 마약 압수량 17%↑ 마약사범 16%↓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5차 회의…성과‧올해 대응방안 수립2023년 마약사범 역대 최다…지난해 전반적으로 감소세 전환외국인 마약사범만 꾸준히 증가…국‧내외 단속 강화 중점 추진 지난해 마약류 압수량이 전년보다 17%가량 증가한 반면 마약 사범 수는 16.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 경찰청, 식약처 등으로 구성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는 17
    2025-02-17 13:55
  • 성범죄‧마약수사에 AI 도입…“재범방지부터 검거까지”
    성범죄‧마약수사에 AI 도입…“재범방지부터 검거까지”
    성범죄 재범징후 예측 시스템에AI기반 마약사범 추적기술 개발대중 위협한 범죄 대응력도 제고 정부가 성범죄 및 마약 수사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고위험 성범죄 대상자의 재범방지 체계를 구축하고 마약거래를 추적, 배후 총책까지 검거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2025년 사회Ⅱ 분야 주요 현안 해
    2025-01-14 16:00
  • 성범죄·마약사범 장애인콜택시·배민ㆍ쿠팡이츠 취업 20년 제한…드론·로봇 배송 허용
    성범죄·마약사범 장애인콜택시·배민ㆍ쿠팡이츠 취업 20년 제한…드론·로봇 배송 허용
    앞으로 성범죄·마약사범 등 강력범죄자는 장애인콜택시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배달이 20년간 제한된다. 택배서비스사업과 관련해서는 드론ㆍ실외이동로봇을 활용한 택배 배송 업무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시행령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
    2025-01-07 11:00
  • AI 판사가 도입된다면 더 공정한 판결이 내려질까 [서초동MSG]
    AI 판사가 도입된다면 더 공정한 판결이 내려질까 [서초동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모든 의뢰인은 자신이 어느 정도의 형을 받을 것인지가 제일 궁금하다.
    2025-01-06 06:00
  • 감형 위해 공범 ‘술술’…범죄자들의 대인관계란 [서초동 MSG]
    감형 위해 공범 ‘술술’…범죄자들의 대인관계란 [서초동 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팔십 노인도 세 살 먹은 어린아이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는 속담이 있다.
    2024-12-23 06:00
  • 허술한 '법 개정'에 '소극행정'까지...‘마약업소’ 결국 솜방망이 처분
    허술한 '법 개정'에 '소극행정'까지...‘마약업소’ 결국 솜방망이 처분
    강남 소재 유흥업소가 마약 판매·투약 장소 제공 혐의로 적발돼 ‘3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해당한다는 수사 결과가 나왔으나 ‘과징금’만 내고 빠져나갔다. 사회적 해악이 큰 마약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근거 규정을 꼼꼼하게 개정하지 못한 게 문제지만, 관할 구청의 ‘소극 행정’도 솜방망이 처벌을 부채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본지 취재 결과 강남구는
    2024-12-16 14:01
  • 檢, 텔레그램으로 마약 밀수·유통 조직 적발…총책·운반책 등 6명 기소
    檢, 텔레그램으로 마약 밀수·유통 조직 적발…총책·운반책 등 6명 기소
    지난해 11월~2월 텔레그램 채널로 마약 밀수·유통구매 대금 받은 뒤, 마약류 은닉 ‘좌표’ 전달 방식검찰, 시가 총 1억5000만 원 상당 마약류 압수 텔레그램을 이용해 마약류를 밀수·유통한 조직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팀장 김보성 강력범죄수사부장)’은 27일 인천공항본부세관이 1월 적발한 ‘엑스터시(MDMA) 5
    2024-11-27 15:53
  • ‘마약과의 전쟁’ 총력…국내 마약사범 지난해보다 감소 추세
    ‘마약과의 전쟁’ 총력…국내 마약사범 지난해보다 감소 추세
    지난해 마약사범 2만7611명 역대 최대…올 1~9월 1만7553명올해 7월부터 감소했지만 여전히 많아…10~30대 60% 넘어서검찰,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노력…“청정국 지위 되찾을 것” 지난해 처음으로 2만 명을 넘어선 국내 마약사범이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단속된 마약사범은 총 1만
    2024-11-17 12:00
  • 성탄절 카드에 검사 정신감정 신청까지…각양각색 탄원서들 [서초동 MSG]
    성탄절 카드에 검사 정신감정 신청까지…각양각색 탄원서들 [서초동 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잘 볼 수 없지만 형사사건에서는 선처를 바라는 각양각색의
    2024-11-11 06:00
  • 오재원 추가기소 결심공판서 "두 번 다시 손대지 않을 것"…검찰, 징역 4개월 구형
    오재원 추가기소 결심공판서 "두 번 다시 손대지 않을 것"…검찰, 징역 4개월 구형
    필로폰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39)에게 검찰이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그는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10일 법조계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 심리로 열린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오재원에게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2024-10-10 13:30
  • 마약중독 재활기관 중복운영, 치료 실적도 저조해 [2024국감]
    마약중독 재활기관 중복운영, 치료 실적도 저조해 [2024국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마약류 중독 재활 및 오남용 방지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각기 다른 부처가 재활 기관을 운영해 예산이 낭비되고 있고, 치료 기관들이 실제로는 환자를 치료하지 않아 무용지물이라는 우려다. 식욕억제제, 수면진정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등을 반복 처방받는 ‘마약 쇼핑’ 방지책도 보
    2024-10-10 12:48
  • [이슈Law] 유아인 사건으로 보는 프로포폴 투약…의사 처방 능사 아니다
    [이슈Law] 유아인 사건으로 보는 프로포폴 투약…의사 처방 능사 아니다
    마약사범은 갈수록 늘어나고, 연령층마저 어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용 마약인 프로포폴 불법투약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프로포폴 투약행위의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는데요. 관련 쟁점을 김희준 대표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와 살펴보겠습니다.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이 3일 1심에서 징역 1년
    2024-09-25 15:37
  • 이하늘, 주비트레인 마약 투약 폭로…제보자 "대마초 10번 이상, 역겨워"
    이하늘, 주비트레인 마약 투약 폭로…제보자 "대마초 10번 이상, 역겨워"
    DJ DOC 출신 가수 이하늘이 래퍼 주비트레인의 마약 투약을 폭로했다. 11일 이하늘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이하늘의 예쎼쑈’를 통해 ‘내가 허위사실 유포라고? 주x야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라’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해당 영상에서 주비트레인의 지인이라고 주장한 제보자 A씨는 “우연히 기사를 보게 됐다. 두 분이 싸우는 과정들
    2024-09-11 18:33
  • 서민재, 마약 투약 위험성 강조…"마약의 끝은 정신병원, 교도소, 죽음뿐"
    서민재, 마약 투약 위험성 강조…"마약의 끝은 정신병원, 교도소, 죽음뿐"
    ‘하트시그널3’을 통해 얼굴을 알린 서민재(개명 후 서은우)가 마약 투약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29일 서민재는 자신이 운영하는 브런치에 “저는 마약사범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를 게재했다. 서민재는 “마약은 뇌를 망가뜨린다. 은유적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뇌의 어떤 부분을 망가뜨린다” “우리 뇌는 보상회로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생존을 위해 필요하
    2024-08-3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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