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 등록 규제수, 제조업의 10배

전경련 “서비스산업 육성, 규제혁파 이뤄야”

국내 서비스산업의 규제가 제조업의 10배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6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표한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규제 현황 조사 결과, 전체 7700개의 주된 규제에서 서비스산업 규제는 3601개를 차지했다. 이는 제조업에만 적용되는 규제인 338개와 비교해 10배 이상 되는 수준이다.

전체 3601개의 서비스산업 규제 중 정부가 집중육성 계획 중인 5대 서비스산업의 비중은 47.6%에 달했다. 박근혜 정부의 집중 육성 5대 서비스산업은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이다. 금융·보험업 부문이 712개로 가장 많은 규제를 받고 있으며, 교육(294개), 의료·보건·복지(270개), 정보통신·출판·방송(252개), 관광·문화·스포츠(186개)가 뒤를 이었다.

규제 유형 중 진입 관련 규제의 경우, 5대 서비스산업에 대한 진입규제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5대 서비스산업의 1714개 등록규제 중 진입규제는 총 337개로 조사됐다. 제조업에만 적용되는 규제 338개와 비슷한 수준이다. 금융·보험업이 106개로 가장 높고 이어 의료, 보건·복지(75개), 교육(54개), 관광·문화·스포츠(52개), 정보통신·출판·방송(50개) 순이다.

유환익 전경련 본부장은 “정부의 서비스산업 육성방침은 한국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도 “지난 수년간 20여 차례에 걸친 서비스산업 육성대책들은 사회갈등 등으로 규제 완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기업 현장에서까지 정책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한 규제혁파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