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개인정보유출 방지 입법토론회 3일 개최

사상초유의 개인정보유출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3일 국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가 열린다.

토론회는 민주당 진선미·최민희 의원의 공동주최로 열린다. 안전행정부가 관장하는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 방송통신위원회가 관장하는 특별법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통합문제를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배대헌 교수가 발제한다.

아울러, 최근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대책에 관해 이은우 변호사가 발표한다. 금융위원회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선 방안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진선미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체계의 법 기준과 감독체계를 통일하고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제2의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유출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민희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관련법을 개정해 법적인 미비점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토론자로는 권건보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후 변호사, 이인재 안전행정부 제도정책관, 오남석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 이규정 한국정보화진흥원 개인정보보호단장, 이군희 서강대 경영대학원 교수 등이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