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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입건 전 '교육감 의견부터'…안민석, 2만 교원앞 3대 입법 요구

경찰이 교사를 입건하기 전에 교육감 의견부터 들으라는 요구가 국회 앞에서 나왔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교육활동보장법 개정 촉구 전국교원집회'에서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에 대한 교원책임 면제 △교원 대상 무고 가중처벌 △입건 전 교육감 의견 청취 등 3가지 입법을 국회에 요구했다. 1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2026-10-10 10:4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30일 ~ 4월 3일)

◇재정경제부 30일(월) △경제부총리 11:00 임시 국무회의(서울청사) △재경부·수은, 중동전쟁 장기화대비 10조규모 정책금융 신속집행 점검 △2026년 4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계획 △부내 저연차 사무관 중심 AI 집중교육 실시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2026 △2025년 4/4분기 및 2025년 연간 실질 지역내총생산(잠정) 31

2026-03-29 08:5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9일 ~ 2월 13일)

◇재정경제부 9일(월) △경제부총리 08:00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개최(서울청사)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개최 △ADB 디지털 리더십 프로그램 개최 △KDI 경제동향(2026.2) 10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14:00 경제분야 대정부질문(국회) △재경부 2차관 10:00 2025 회계연도

2026-02-08 09:09
법정 공시 두고 시각차… 재계 “단계적 도입필요” vs 민간 “의무화 시급”[ESG공시 입법토론회]

5일 토론회서 재계와 민간 도입 속도와 방식 두고 격론 재계 "연결 공시 책임·수용성 고려해 단계적 도입해야"민간 "글로벌 시장 생존 위해 법제화는 필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법제화를 둘러싸고 재계와 민간의 시각차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지속가능성 공시 입법화와 정책 동향 토론회’에서는 최근 민병

2026-02-05 15:12
김혜성 김앤장 변호사 “글로벌 ESG 법제화 확산… 9대 핵심 아젠다 논의 시급”[ESG공시 입법토론회]

유럽·IFRS 기준 20여 개국 제도화 완료… 국가별 사정 맞춰 유연성 확보스코프3·공시 대상 등 9대 과제 산적… “글로벌 트렌드 부합하는 대응 시급" 김혜성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글로벌 동향을 중심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공시 법제화 현황을 짚으며 스코프3(공급망 배출량)와 공시 대상 등 세부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변호사

2026-02-05 12:57
정순섭 서울대 교수 “법정공시 전환해야 데이터 신뢰 확보… 국제 정합성 확보 시급”[ESG공시 입법토론회]

정 교수 "법정공시 전환해야 신뢰 확보”국제 정합성 맞춰 ‘중복 규제’ 피해야 초기 세이프하버 도입해 법적 리스크 경감 제언 정순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데이터 신뢰 확보를 위해 법정공시 전환과 국제 정합성 확보가 입법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5일 서울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지속가능성 공시 입

2026-02-05 12:38
글로벌 투자자 네트워크 ICGN, ESG 공시 의무화 공개 지지 [ESG공시 입법토론회]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자본시장법 개정 촉구금융위에 ESG 공시 로드맵 발표도 요구 약 90조 달러 규모의 기관투자자들이 참여하는 국제기업거버넌스네트워크(ICGN)가 한국의 지속가능성(ESG) 공시 의무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공개 지지하고 나섰다. ICGN은 5일 국회 ESG포럼과 금융위원회, 한국회계기준원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자본시장법

2026-02-05 12:03
양춘승 사회책임투자포럼 이사 “ESG 공시, 국가 경쟁력 직결”[ESG공시 입법토론회]

양춘승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 상임이사가 지속가능성(ESG) 공시를 기업 규제가 아닌 자본시장의 ‘핵심 인프라’로 규정하며 조속한 법제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양 이사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지속가능성 공시 입법화와 정책 동향 토론회’ 축사에서 “최근 증시 활황으로 시장이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시장이 강할수록 정보

2026-02-05 11:30
김의형 KOSRA 회장 “ESG 공시, 투자자·기업 실익 주는 인프라 돼야" [ESG공시 입법토론회]

김의형 한국지속가능성인증포럼(KOSRA·코스라) 회장이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의 입법화를 통한 정보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지속가능성 공시 입법화와 정책 동향 토론회’ 개회사에서 “지속가능성 공시에 대한 글로벌 공감대가 형성된 지 5년이 넘었고 유럽 등 주요국은 이미 시행에 들어갔다”며

2026-02-05 10:18
민병덕 의원 “ESG 공시, 선택 아닌 국제 자본시장의 기본 언어” [ESG공시 입법토론회]

지속가능성 공시 입법화·정책 토론회사업보고서 중심 법정공시 입법 추진 국회 ESG 포럼 공동대표인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의 단계적 도입과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 투자자 신뢰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민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지속가능성 공시 입법화와 정책 동향 토론회’ 환영사를 통해 “지속가능성 공시는 더 이상 선택적인

2026-02-05 10:17
與, ESG 공시 법안 공개…“성실 기업 분담금 50%↓·3년 면책” [ESG공시 입법토론회]

민병덕 의원, ESG 공시 법안 내용 공개사업보고서 지속가능성 정보 기재 법제화'성실법인' 지정해 제재 감경·대출 우대불성실 공시 기업엔 대출심사 강화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장기업의 지속가능성(ESG) 공시를 법정공시로 의무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5일 공개됐다. 시행 후 3년간은 고의가 아닌 경우 손해배상책임과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세이프

2026-02-05 10:17
"유산 10% 초과 기부하면 상속세 감면"…여야, 법안 공동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유산의 10%를 초과해 기부하면 상속세액의 10%를 감면해주는 법안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세제 혜택을 통해 유산 기부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정태호·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산 기부와 관련한 입법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한 뒤 이 같은 내용의 '상

2026-01-21 10:49
[인터뷰] 권향엽 의원 “회식 사라진 도시…철강업, 도시 생존과 직결” [무너진 산단, 위기의 도시下]

권향엽 민주당 의원 인터뷰“8개월치 임금 못 받은 근로자…회식 사라지고 지역 이탈”철강업, 국가첨단전략산업 포함돼야광양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정 필요성도 강조 글로벌 경기 둔화와 중국의 거센 공세 속에 한국 산업의 심장이 멈춰가고 있다. 철강, 석유화학 등 전통 제조업을 토대로 성장해온 도시들은 직격탄을 맞았다. 생산설비는 멈췄고, 협력업체는 줄도산 위기에

2025-06-13 05:00
위기의 K-철강 “정부 지원 특별법 제정 필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철강 산업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국가 안보와도 직결되는 철강 산업 지원에 대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10일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국회 입법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의원연구단체인 국회철강포럼이 주최하고, 한국철강협회가 후

2025-04-10 16:19
정원오 성동구청장,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협의회장' 연임

서울 성동구는 지난 16일 전국 33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지방정부협의회)’ 제5기 회장으로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선출됐다고 19일 밝혔다. 정 구청장은 젠트리피케이션 폐해 방지를 위해 선도적인 정책을 펼쳐오고 있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6년 6월 지자체 간 젠트리피케이션 공동대

2025-03-19 15:22
가발 쓴 탈덕수용소ㆍ신상 털린 뻑가…'사이버 렉카', 몰락은 이제 시작? [이슈크래커]

'사이버 레커(렉카)'. 온라인상에서 이슈가 생길 때마다 재빠르게 영상을 만들어 올리는 유튜버를 부르는 말입니다. 교통사고 현장에 누구보다 빠르게 달려가는 렉카(사설 견인차) 같다고 해서 붙은 멸칭이죠. 이들은 이미 대중에게도 친숙(?)합니다. 레드 오션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사이버 렉카가 활동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한 사이버 렉카의 영상을

2025-02-24 17:13
“소상공인 배달앱 수수료 부담 완화?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이 해법”

배달앱 수수료 이슈를 둘러싼 자영업자와 플랫폼 간 갈등과 이중수수료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갈등의 실질적인 해법을 위해서는 배달 플랫폼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배달앱 수수료 공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기조 발제자로 나선 성백순 장안대학교 프랜차이즈경영과 교수는 "배달 플

2025-01-15 13:38
국회 가상자산 2차 입법 토론회…“산업에 대한 국가 비전부터 정립해야”

가상자산 2차 입법 토론회,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바람직한 2차 입법 위해서 정부 비전부터 정해야”“코인 과세 유예해야…단순 연기 아닌 대안 필수적”여당, “이용자보호에서 육성으로…정책 지원할 것”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국회 가상자산 2차 입법 토론회에서 “시장 상황과 국가의 산업에 대한 비전이 어떤지를 생각하고 법을 만들어야 산업과 이용자에

2024-11-28 14:08
한동훈 “‘적국→외국’ 간첩죄·국정원 대공수사 부활 당론추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현행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는 것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장동혁 의원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간첩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 입법 토론회’에서 “안보는 가장 중요한 민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전 세계에 스파이를 ‘적국

2024-08-21 16:02
[정책발언대] 이미 시작된 탄소중립 무역전쟁, 더 늦기 전에 ‘기후금융 특별법’ 제정해야

기후위기는 이제 누구나 알고 있는 일상의 용어가 되었지만, 기후변화 문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다른 선진국들이 탄소중립 대응에 국가의 명운을 걸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국제사회는 2015년 파리협약을 체결하고, 각국이 5년마다 자발적으로 상향된 탄소배출 감축기여 목표를 제시하면서 2050 탄소중립을 향한 로드맵을

2024-07-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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