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롯데·농협카드 3개월 영업정지…신규가입ㆍ대출 전면차단

입력 2014-02-02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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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롯데·농협카드

고객 정보 유출로 논란이된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 NH농협카드가 3개월간 영업 정지처분을 받는다. 이르면 오는 14일부터 신규가입은 물론 신규 카드론을 포함한 대출영업이 전면 차단된다. 카드사 영업제한은 지난 2003년 카드대란 이후 10년 만이다.

2일 금융권과 관련업계 보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국민카드와 롯데카드, 농협카드에 고객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3개월 영업 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영업정지 서한을 이튿날인 3일 각 카드사에 공식 전달할 예정이다.

공식 서한을 전달한 이후 제재심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회의 등을 거쳐 오는 오는 5월 13일까지 3개월만 영업정지 명령을 내린다는게 금융당국의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금감원은 이들 3개 카드사에 대해 특별 검사를 진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기존 고객 정보 유출뿐만 아니라 내부 직원의 고객 정보 관리 부실도 추가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의 카드사 영업제한 조치는 경영진의 징계와 별계다. 개인정보 유출은 사고경위가 명확하기 때문에 영업정지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최고경영자(CEO)와 임직원 징계는 책임관계를 입증할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결국 영업정지와 별개로 관련 관련 카드사 CEO를 비롯해 임직원에 대한 징계와 고발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업계에서는 1억건 이상의 정보유출로 물의를 빚은 이들 3개 카드사 CEO들은 이달 말께 해임 권고 등 중징계가 내려질 전망이다.

한편 3개월 영업 정지 처분을 받게된 이들 카드사들은 경영에 적지않은 치명타를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달 19일부터 설 명절 직전인 26일까지 카드관련 해지와 재발급, 회원탈퇴는 550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3개월 동안 신규 회원가입은 전면 중단된다. 카드사는 업계 특성상 회원이 수시로 이탈한다. 때문에 이를 만회할 신규 회원가입이 이뤄지지 않으면 점유율 자체가 무너진다. 영업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카드론과 현금서비스와 같은 신규 대출도 제한된다. 다만 기존 카드 회원이 부여된 한도 내에서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허용할 예정이다. 대출이 제한되자만 기존 회원은 종전대로 카드 결제를 할 수 있어 큰 걱정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측은 "국민·롯데·농협카드 등 고객 정보 유출 카드사에 대한 징계를 영업 정지 3개월로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국민·롯데·농협카드측에 3일 오전에 통보하기로 했다"면서 "10일간 준비 기간을 거쳐 국민·롯데·농협카드는 이르면 오는 14일부터 3개월 영업 정지에 들어가게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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