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개인정보 대책 넣겠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와 관련해 "이번 기회에 개인정보 보안 대책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포함시키고 필요시 법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서울파이낸셜포럼에 참석한 자리에서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카드가 가장 많은 나라로 1인당 4.4개를 보유하고 거래의 66%가 카드로 이뤄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번 사태에 앞서 동양그룹의 기업어음(CP), 저축은행 영업정지, 키코(KIKO) 사태 등 소비자 피해가 여러 차례 있었음을 지적하고 "이번 고객 정보 유출 사태에서 금융기관의 안전 불감증이 어떤 수준인지 드러났다"고 질타했다.

이어 금융은 신뢰를 먹고 자라는 산업임에도 국민들이 상품이나 맡긴 돈이 안전한지, 보안이 제대로 됐는지 믿을 수 없게 됐다며 "불신은 모든 형태의 경제활동에 비용, 즉 '신뢰의 세금'을 발생시키는데 금융 분야는 특히 이 비용이 커보인다"고 꼬집었다.

이날 포럼에는 금융계 최고경영자(CEO) 60여명이 참석했다. 현 부총리는 자리에 참석한 금융기관장들에게 "올해 업무의 우선순위를 신뢰 회복에 놓아달라"며 신뢰회복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 현 부총리는 참석자들에게 2014년 경제정책방향을 설명하며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청년고용 부진, 전세가격 상승, 여성 일자리 부족 등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생활이 고단하다"고 진단했다.

포럼에서는 주택담보대출 등의 담보인정비율(LTV) 한도를 70~80%까지 올리면 주택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제안이 나오기도 했다. 현 부총리는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다"고 잘라 말한 뒤 "LTV는 주택시장 정책뿐만 아니라 금융시장 정책과도 연결된 만큼 주택시장만 보고 결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