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도시재정비사업 중심 축으로

4월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용적률 150~200% 초과 아파트 재건축보다 리모델링 공법 적합

오는 4월25일부터 15층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최대 3개층까지 '리모델링 수직증축'이 가능해진다. 전문가들은 리모델링 수직증축이 부동산시장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연구위원은 "남은 부지가 없는 도심지역에서 신규아파트를 공급할 방법은 사실상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밖에 없다"며 "향후 주택 공급물량 감소에 따라 반사적으로 이들 시장이 주목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허명 부천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도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으로 부동산시장이 개선될 수 있는 여지를 열어 줄 것"이라며 "단순하게 리모델링을 통해 아파트의 가치 상승이 이뤄지면 소비자 심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1990년대 주택 200만호 공급정책을 통해 공급된 아파트들이 점차 노후화됨에 따라 도시재정비는 재건축에서 리모델링 시장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준환 서울디지털대학교 교수는 "일산이나 분당 등 1기 신도시 아파트는 용적률 150~200%를 초과하는 중고밀도 아파트가 많아 재건축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에 한계가 있다"며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이 앞으로 도심내 노후 주택 정비사업의 주요 정책적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리모델링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선 수직증축 외에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무엇보다 리모델링으로 자산가치가 커질 것이란 기대가 사라진 분위기가 발목을 잡는다. 공사에 걸리는 2~3년 동안 주민들은 살 집의 전세금과 이사비용을 부담하고 생활불편도 감수해야 한다.

남영우 나사렛대학교 교수는 "수직증축이 가구별 리모델링 분담금을 낮출 수 있지만 문제는 부동산경기가 침체됐고 리모델링 비용이 만만치 않아 수익성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라며 "또 지역별로 사업성 편차가 크고 리모델링에 따른 이주문제도 마련해야 하는 등 숙제도 많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볼 때 재건축이 나을지, 리모델링이 나을지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허명 교수는 "리모델링 수직증축은 재건축에 비해 상대적으로 새로운 건축기술 등 여러가지 응용 설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다"며 "공공이 장기저리융자, 리모델링 사업 매뉴얼 제정 등 사업 활성화를 유도하고 인프라 건설 등을 지원해 도시의 요소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단지계획 등을 살려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