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자녀 정책ㆍ노동교화제 공식 폐지…양회 내년 3월3일 개막

전인대 상무위원회 의결

중국이 한자녀 정책과 노동교화제를 공식 폐지했다고 28일(현지시간)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중국의 의회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이날 노동교화제 폐기와 단독 2자녀 정책 채택을 공식 의결했다.

단독 2자녀 정책은 부모 중 한사람이 독자이면 자녀를 두 명까지 가질 수 있는 정책이다. 중국은 1970년대 이후 한자녀 정책을 시행해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부모가 단독 2자녀 적용 범위에 들어간다. 중국 각 성과 시는 전인대의 결정에 근거해 자체적으로 단독 2자녀 정책 시행시기를 결정한다.

노동교화제는 50년간 지속된 대표적인 인권유린정책이다. 공안이 재판 없이 임의로 개인에게 노동교화 처분을 내릴 수 있어 논란의 대상이 됐다. 노동교화제 폐지에 따라 현재 노동교화소에 수용된 사람들이 즉각 석방된다.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지난달 열렸던 제18차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18기3중전회)에서 한자녀 정책과 노동교화형을 폐지하기로 했으며 이날 전인대 상무위의 의결을 거쳐 이 결정이 공식화됐다.

또 전인대는 내년 연례 전체회의를 3월5일 개최하기로 했다. 전인대와 함께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를 구성하는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는 전날 내년 3월3일을 전체회의 개막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양회는 3월3일 개막하게 된다고 통신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