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공공기숙사비 월 24만→20만6000원 결정

정부가 내년에는 공공기금 지원조건을 개선해 공공기숙사비를 1인당 월 3만4000원 인하한 월 20만6000원으로 결정했다.

정부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올해 마지막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대학생 주거부담을 덜어주고자 공공기숙사 건설시 공공기금의 지원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국민주택기금은 20년에서 30년으로, 사학진흥기금은 수도권 22년, 지방권은 28년에서 최대 30년으로 연장할 방침이다. 또 사학기금 0.5% 인하 등 금리를 인하해 1인당 공공기숙사비를 기존 월 24만원에서 20만6000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그동안 차입금 우려로 사립대학들이 국민주택기금 융자를 통한 공공기숙사 건설을 꺼려왔는데 정부는 내년부터 국민주택기금을 공공기숙사사업주체(SPC)로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하기로 했다. 이밖에 대학생 전세임대 지원대상에 등·하교가 불가능한 동일 시·군내 도서지역 출신 대학생도 포함하고 전세임대 주택에 거주하다가 군 제대 후 복학 시 소득이 상승하더라도 입주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관련해 정부는 내년에도 직거래 활성화 법률 마련,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5개년 계획 수립 등 과제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또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관련해서는 수산물 산지 위판장, 산지중도매인 등 유통주체의 법적근거를 정립하고 산지거점유통센터·소비지분산물류센터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 지방물가 관리를 위해 정부는 추석 물가안정 대책반, 휴가철 피서지 바가지요금 신고센터 운영 등 민·관 협업과 현장중심의 지방물가 안정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