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硏, “경제 회복 국면…경기대응적 기조 유지해야”

국책연구기관장과 간담회…내년 경제정책방향 의견수렴

국책 연구기관장들이 한국 경제가 회복 국면에 있다고 공통된 진단을 내리면서도 경기회복세가 확실히 나타날 때까지 정부의 경기대응적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23개 연구기관의 기관장들은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김철주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간담회 직후 열린 브리핑에서 “모든 참석자들이 경기 회복세가 강화되고 있고 내년에도 이런 기조가 유지된다는 데 공통된 인식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경제연구원장들은 내수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수출도 호조세를 보이며, 물가도 조금 오르지만 2% 수준을 유지해 한국은행 물가안정 목표의 하단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취업자수도 40만명대 수준을 유지하고 경상수지 흑자는 올해보다는 소폭 축소되지만 상당 수준의 흑자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경제정책 측면에서는 경기회복세가 나타날 때까지 경기대응적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재정건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주택시장과 관련해서는 8·28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는 만큼 효과를 지속시키기 위해 정책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전세와 월세를 균형있게 보는 관점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경제 위험요인으로는 미국의 양적완화 등 대외적 요인과 기업 수익성 악화, 가계 부채 등 대내적 위험요인이 있다며 이를 잘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성장잠재력을 늘리기 위해 경제 전반에 걸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기관장들의 공통된 견해였다.

이를 위해서는 규제개혁, 노동시장 개혁, 무역자유화 확대는 물론 서비스업 활성화 등 새로운 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는 해양관광, 콘텐츠서비스, 에너지, 교육서비스 등을 향후 서비스 시장 활성화에 중요한 분야로 꼽았다. 아울러 재화와 서비스 노동 및 자본, 새로운 아이디어 등이 자유롭게 통용될 수 있는 환경 조성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개혁과 관련해서는 정부 3.0 기반 위에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기업이 민간기업과 동등한 여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경쟁중립성 원칙에 따른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철주 경제정책국장은 “이날 논의된 내용들은 가능하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반영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