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책처 “BTL 사업 불필요한 재정지출 증가 유발해”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Build-Transfer-Lease)과 관련해 높은 임대수익률에 따른 정부의 부담금 증가와 사업계획 미흡 등의 문제점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일 ‘2014년도 BTL 한도액안 평가’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지적하며 20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보다 높은 BTL 사업의 임대수익률이 불필요한 재정지출 증가를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BTL사업은 민간이 자금을 투자해 사회기반시설을 건설(Build)하고 이후 정부로 소유권을 이전(Transfer)하는 대신 관리운영권을 획득하며, 정부는 약정기간 동안 해당 시설을 임차(Lease)해 사용하고 그 대가로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이다.

정책처에 따르면 정부가 제출한 2014년도 사업의 한도액안은 7062억원으로 전년대비 1.07% 증가했다. 지난 2005년부터 올해까지 추진된 사업의 한도액은 총 42조6462억원이며 이 가운데 초·중등학교시설이 12조937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철도시설이 10조9114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정책처는 현황 자료를 기초로 지난 10월까지 실시협약이 완료된 BTL 사업의 정부지급금을 추계한 결과, 지난 2006년부터 2036년까지 임대료 및 운영비로 지급됐고 또 지급되야 하는 금액은 총 52조9887억원으로 전망됐다.

정책처는 사업의 수익률 인하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2004년 도입 당시 사업의 수익률을 ‘국고채 수익률+장기투자프리미어’수준에서 책정했다. 하지만 정부는 2006년 1월 20년 만기 국고채를 발행했기 때문에 현재에는 BTL 사업의 수익률을 20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로 설정할 수 있게 돼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정책처는 BTL 사업의 수익률과 20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의 차이가 불필요한 재정지출 증가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정부가 내년 사업 수익률을 20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 할인율 기준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업 추진에 따른 정부부담액의 가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되는데, 할인율이란 미래의 가치를 현재의 가치와 같게 하는 비율이며, 높은 할인율은 미래 정부부담금의 현재가치를 축소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것이다.

BTL사업의 총투자비 축소 필요성도 언급했다. 국립대 기숙사 및 하수관거 사업을 제외하고 내년도 사업 총투자비는 BTL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와 비교해 1.36~5.59% 증가한다고 정책처는 분석했다.

한편 구체적 사례로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한 송도 컨벤시아 사업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책처는 송도 컨벤시아 2단계 시설 운영을 위해 신청한 BTL사업 자금이 1542억원이라며, 타당성분석에 적용된 송도 컨벤시아 수요에 과수요가 반영됐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