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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회, 512.3조 슈퍼 예산안 진통 끝 의결… 한국당 제외한 '4+1' 수정안 강행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법정처리 시한을 넘긴지 8일만이다. 본회의 표결에서 예산안 수정안은 재석 162인 중 찬성 156인, 반대 3인, 기권 3인으로 의결됐다.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은 재석 158인

2019-12-10 21:49
예결위, 새해 예산안 본심사 돌입… 사흘간 정책질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8일 386조7000억 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 본심사에 돌입한다. 예결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을 상정하고, 황교안 국무총리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상대로 사흘간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다. 또 내달 2∼3일 경제부처, 4∼5일 비경제부

2015-10-28 08:57
[종합]375.4조 새해예산안 국회 통과… 담뱃세 인상안 등 부수법안도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2015년도 예산안과 관련, 정부가 제출한 376조원보다 6000억원 순삭감한 375조4000억원으로 확정했다. 국회가 헌법이 정한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처리한 건 지난 2002년 이후 12년 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과, 홍문표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을 비롯해 여야 의원 84명이 발의한 수

2014-12-02 22:34
예산정책처 “BTL 사업 불필요한 재정지출 증가 유발해”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Build-Transfer-Lease)과 관련해 높은 임대수익률에 따른 정부의 부담금 증가와 사업계획 미흡 등의 문제점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일 ‘2014년도 BTL 한도액안 평가’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지적하며 20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보다 높은 BTL 사업의 임대수익률이 불필요한 재정지출 증가를 유발할 수

2013-11-20 11:03
정부, 내년예산 291.8조 편성

정부는 2100년 예산안과 관련 총 수입은 올해 본예산 대비 1.1% 감소한 287조 8000억원, 총 지출규모는 올해 본예산 대비 2.5% 확대된 291조8000억 수준으로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2009~2013 국가재정운용계획은 금융위기 이후 극복과정에서 발생한 재정여건 변화를 반영해 재정 수지는 당초 12년 균형목표에서 2013~

2009-09-28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