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콰도르 대법원, 셰브론에 환경피해 배상금 10조원 판결

이전 판결보다 배상금 절반으로 줄어…셰브론 반발에 사건 마무리되지 않을 듯

에콰도르 대법원이 다국적 석유업체 셰브론에 환경피해 소송 관련 95억 달러(약 10조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이전 판결의 190억 달러보다 배상금은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다.

이번 소송은 무려 20년간 진행된 것이다. 현지 원주민들은 지난 1964년부터 1990년까지 에콰도르에서 활동한 텍사코 공장에서 나온 오염 물질로 물이 오염돼 암 발생이 급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셰브론은 에콰도르에서 사업을 펼치지 않고 있으나 지난 2001년 텍사코를 인수하면서 소송도 같이 떠안게 됐다.

하급법원은 지난해 셰브론이 환경오염 유발에 대한 사과를 거부한 것에 징벌적 의미로 190억 달러의 배상금을 부과했다.

대법원 판결에서 배상금이 줄었으나 20년간 지속된 분쟁은 마무리되지 않을 전망이다. 셰브론은 성명에서 “에콰도르 원고와 그들의 변호인은 비밀리에 법원이 선임한 전문가에게 의견서를 보여주거나 판사에게 보상할 의향이 있음을 내비치는 등 불법적 방법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반발했다.

셰브론은 뉴욕연방법원에 이번 소송 원고들과 변호인들을 고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