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60대 개인토지소유 절반 넘어…국토부, 토지소유현황 통계 공표

입력 2013-11-0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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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3명중 1명꼴 개인토지 소유

우리나라 전체인구 중 30.1%(1532만명)가 개인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50∼60대가 개인토지 중 절반 이상인 52.2%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말 현재 토지ㆍ임야대장에 등재된 등록사항과 주민등록전산자료를 연계해 토지소유현황 통계를 작성, 공표했다고 5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누구나 통계누리(stat.molit.go.kr), 온나라 부동산(onnara.go.kr), 통계청 나라통계(narastat.kr)에서 토지소유현황 통계 확인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토지소유현황 통계에 따르면 전체 토지 면적은 10만188㎢으로 조사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민유지가 전체의 52.6%인 5만269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국ㆍ공유지는 32.2%인 3만2256㎢, 법인은 6.5%인 6560㎢, 비법인 등 기타는 8.7%인 868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용도지역별로는 농림지역이 48.9%인 4만9036㎢로 가장 비중이 컸다, 다음으로 관리지역 22.8%인 2만2844㎢, 녹지지역 11.3%인 1만1370㎢ 등의 순이었다. 주거지역은 2.2%인 2209㎢, 공업지역인 0.9%인 914㎢, 상업지역 0.3%인 258㎢ 등으로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지목별로는 임야가 64.1%인 6만421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경지는 20.6%인 2만667㎢, 학교용지, 도로, 철도, 하천, 제방 등 공공용지는 9.6%인 9593㎢ 순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대지는 2.8%인 2827㎢, 공장용지는 0.9%인 903㎢로 나타났다.

개인별 소유현황을 보면 총 1532만 명으로 2006년 대비 165만 명이 증가했다. 이같은 수치는 총인구(5095만 명)중 30.1%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셈이다. 전체 토지소유자 중 상위 50만 명의 소유비율은 55.2%로 지난 2006년(56.7%)보다 1.5%포인트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별 토지소유현황은 1211만 세대로 총세대(2021만 세대)중 59.9%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상위 50만세대의 소유비율은 57.0%로 지난 2006년(58.9%)보다 1.9%포인트 감소했다.

연령대별 토지소유현황을 보면 50대(27.8%), 60대(24.4%), 70대(18.7%) 등의 순으로 토지 소유가 많았다. 반면 20세 미만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135㎢(0.3%)인 것으로 나타났다.

물건소재지 기준으로 관내거주 추이를 살펴보면 전국 평균 57.2%의 소유자가 물건소재지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82.0%, 부산 77.7%, 대구 75.4% 순으로 토지를 많이 소유하고 있었다. 이에 반해 최하위는 강원 49.7%로 외지인 비중이 50.3%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거주지별 토지소유현황은 전국 개인토지의 35.7%(약 3분의 1)를 수도권 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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