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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사도 준법감시 인원 의무화된다…내부통제 모범규준 시행

계약 체결 후에도 정상 영업 여부, 카드사 제공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사항 등을 알아봐야 한다. 그리고 제휴서비스 위탁계약 중 일상감사 미진행 건에 대해 예산집행 통제를 강화한다. 계약 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매월 또는 매 분기 대금을 지급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대금 지급의 적정성 등 점검해야 한다. 이밖에 고위험업무는 직무를...

2024-04-25 06:00
국토부, ‘부동산 종합 공부시스템’ 2026년까지 단계적 구축

부동산 종합 공부시스템은 온라인으로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토지대장, 지적도 등 부동산정보를 관리하는 부동산 정보시스템이다. 최근 부동산 종합 공부시스템의 노후화로 인해 신기술 적용 등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광역·기초지자체별로 분산된 행정시스템을 단일시스템으로 전환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2024-04-21 11:00
서울시, 압·목·여·성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주민 "재산권 또 묶여"[종합]

목동에 거주하고 있는 A 씨는 "지역 내에서 갈아타기를 하려고 해도 살고 있는 집이 안 팔려서 꼼짝 못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을 정도로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제약되는 상황"이라며 "시가 개인의 권리를 3년 넘게 묶어두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이 당선될 때만 해도 지역 내에서 기대감이 높았지만, 토지거래허가제 때문에...

2024-04-17 16:13
'부실뇌관 자른다' 금감원, 은행권 부동산 대출 담보 부풀리기 점검

금감원이 은행권에 체크리스트를 보내 상업용 부동산, 토지 등을 담보로 취급한 기업대출에 대해 점검하는 식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개인사업자, 중소법인 부동산 담보 신규 취득건에 대해 대출 실행 시 적정성을 살펴보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점검 결과 담보대출 회수 가능성 없는 대출에 대해서는...

2024-04-10 09:24
"도심 속 힐링공간"… LH 경기남부, 동탄2신도시 팜가든 개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남부지역본부는 동탄2신도시 근린공원(왕배산 3호 공원) 내 팜가든을 개장했다고 9일 밝혔다. '팜가든'은 LH와 화성시가 협약해 조성한 도시농업시설로 3일 개장했다. 도심 속 힐링공간을 목적으로 근린공원 내 조성된 만큼 주민 접근성, 안전성 등이 높다는 것이 LH의 설명이다. 동탄신도시 팜가든은 44개의 개인 텃밭과 오차든가든, 키...

2024-04-09 15:24
LH, 오산 세교2지구에 근린상업·주택용지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 동탄사업본부는 오산 세교2지구 근린상업용지 1필지(9607㎡)와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7필지(179.8㎡~270㎡)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기로 하고 18일 신청을 받는다. 9일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 따르면 오산 세교2지구는 동탄신도시와 고덕신도시와 인접한 수도권 핵심지역으로, 지하철 1호선, 경부고속도로, 수도권 제2 순환도로와...

2024-04-09 09:49
‘큰손’ 법인 서울만 찾네…서울 매수세 일 년 내 최고ㆍ지방은 급감

법인 매수는 투자 성격이 짙고, 상가나 토지 등 대형 부동산 거래가 많아 부동산 경기 상승기에 거래 증가세가 포착된다. 법인의 서울 부동산 매수세가 늘어난 것은 올해 들어 시장가격 ‘바닥’을 확인한 부동산 투자 수요가 늘어난 것이란 해석이다. 다만, 서울 외 수도권과 지방은 여전히 법인 매수세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부동산 시장의 지역 양극화가...

2024-04-02 16:16
국토면적, 지난해에만 여의도 2배 증가

지적통계는 지적공부(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정보를 기초로 행정구역(시·도, 시·군·구)별, 지목(토지의 종류)별, 소유(개인, 국·공유지 등)별로 필지와 면적을 집계해 매년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다. 전국의 토지와 임야대장에 등록된 국토면적은 10만449.4㎢이었다. 증가 규모는 여의도 면적(2.9㎢)의 2배에 달하는 5.8㎢이었다. 최근 10년간 지적공부...

2024-03-31 11:00
핀다, 비대면 상업용 부동산담보대출 원스톱 중개시스템 구축

공간의가치는 국내 유일 주거, 토지, 상업용 등 전국 모든 부동산 AI 추정가를 개발해 KB국민은행, KSCI 등 국내외 금융기관에 서비스하고 있는 프롭테크 스타트업이며, 전문 감정평가사인 프라임감정평가사를 보유하고 있다. 핀다는 지난 2022년 12월 공간의가치 시리즈 A 라운드에 투자사로 참여한 데 이어 사업 연계를 통한 협업 시너지 극대화를 기대하고 있다. 핀다와...

2024-03-29 09:28
[이상미의 예술과 도시] 7. 佛 르부르제 공항의 신개념 미술품수장고

또한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마케팅에 힘입어 개인 및 공공고객의 예술작품 및 유산 가치가 있는 모든 문화자산 소장 고객이 순조롭게 유입·확보되어 보관 및 물류를 통한 이익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토지개발 및 부동산 투자사와 결탁한 이 트렌디한 미술시장의 경향은 대체할 수 없는 미술품 컬렉션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동시에 본인의 작품에 언제든...

2024-03-28 05:00
SH공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도 ‘나눔형’…전용 모기지 국토부에 요청"

SH공사가 추진 중인 건물분양 백년주택은 정부의 공공주택 브랜드 뉴:홈의 나눔형으로 분류되지만, 토지는 공공이, 건물은 개인이 소유하는 방식이라는 이유로 수분양자에게 나눔형 전용 모기지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SH공사는 지난해 국토부에 건물분양 백년주택도 전용 모기지 상품을 도입해달라고 요청했다. SH공사는 고덕강일, 마곡 등 1623가구의 건물분양...

2024-03-24 11:15
작년 저축은행·상호금융 건전성 악화…"매각, 채무재조정 등 연체채권 정리"

박상원 금감원 중소서민부문 부원장보는 전날 브리핑을 통해 "최근 3~4년간 저축은행 영업실적은 2조 원대를 기록했기 때문에 손실흡수 능력이 충분하다"면서 "현재 대부분의 개인사업자 대출은 아파트담보대출이고, PF나 토지담보대출에 따른 연체율이기 때문에 담보가치가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고정이하여신비율 감축은...

2024-03-22 06:00
尹 "어르신 일상·요양·일자리 챙길 것"…원주 GTX 노선 연장 등도 약속

이에 윤 대통령은 △실버타운·어르신 공공임대주택 대폭 확대(분양형 실버타운 제도 재도입, 민간 사업자 진입 용이하게 관련 제도 개선) △취약계층 어르신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매년 3000호씩 보급 △중산층 고령화 가구 대상 실버스테이 도입·헬스케어 리츠(REITs,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유 의료복지시설 용지 민간에 매각 후 개발) 등 새로운 형태의 어르신 친화...

2024-03-21 12:26
금융당국, 증권사 만기 미스매치 운용 손본다...“고객 사전동의·리스크 관리 기준 의무 마련”

현재 행정지도를 통해 제한하고 있는 겸영신탁업자의 토지신탁 업무 영위가 명시적으로 규정되고, 해정지도로 규율하고 있는 투자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분산투자 의무, 금감원 보고 등에 관한 사항도 명시적 규정한다. 이 밖에도 성과보상기금 등이 단독 사모펀드로 명시되며,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운용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고...

2024-03-19 06:00
檢, ‘통계조작 의혹’ 김상조‧김수현 등 文정부 인사 11명 기소

주택 통계와 관련해서는 김수현·김상조 전 실장, 김현미 전 장관, 윤성원 전 국토부 1차관, 하동수 대통령실 국토교통비서관,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2명 등 총 7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1회 국토부에만 보고하던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을 대통령실에 주 3회 미리 보고하도록 한 뒤, 변동률이 높으면 인위적으로 낮추도록 부동산원 임직원을 압박한...

2024-03-14 14:00
수원특례시, 전세피해자에 긴급생계비 100만 원 지원

온라인 신청은 경기민원24, 방문 신청은 수원시청 본관 1층 통합민원실 내 접수창구에서, 우편 등기신청은 수원시 토지정보과로 하면 된다. 긴급생계비 접수창구 운영은 18일부터 12월 말까지이고 방문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다. 신청 시 구비할 서류는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2024-03-13 16:54
'기획부동산·알박기 투기'…국세청 부동산 탈루자 96명 세무조사

#여성 일용근로자인 A 씨는 기획부동산 영업 사원의 말을 믿고 수천만 원을 주고 토지를 매입했다. 하지만 6명이 공동 소유로 돼 있어 재산권 행사도 어렵고, 이 토지가 하천 부지여서 개발 가능성도 없는 걸 확인해 돈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 #B 씨는 2022년 11월 수천만 원을 들여 개발 정 지역의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의 시행사 이전을 차일피일 미뤘다. 2023년 4월...

2024-03-13 14:02
미용·네일샵 차린 청년에 간이과세 혜택…웹툰 도서정가제 미적용

간이과세는 연 매출액 1억4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개인사업자에게 과세절차를 간소화하고, 매출액에 일정 비율(1.5~4%)을 곱해 세액 계산을 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서울, 광역시 등 일정 지역의 규모 40㎡ 이상 피부·기타미용 업종은 간이과세 적용이 제한되고 있다. 지역·규모 관계없이 간이과세가 적용되면 청년 창업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피부미용...

2024-03-13 08:00
尹 "강원 데이터산업 수도 조성…디지털·바이오 기반 첨단 산업 재편할 것"[종합]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해서 경쟁 가치를 창출해 나가야지, 개인정보를 언제 동의받아서 활용하냐"며 데이터 산업 개인정보 보호 규제 완화 방침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춘천에 민간 기업의 토지 수용권·개발권을 부여하는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추진과 관련 재정 지원, 토지 이용 규제 완화, 기업 조세 감면 등 제도적 지원도...

2024-03-11 14:57
토지임대부 분양 주택 개인 간 거래 길 열렸다…주택법 시행령 입법예고

토지임대부 분양 주택의 개인 간 거래가 허용되면서 앞으로 거래 활성화가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토지임대부 분양 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을 5년, 전매제한 기간을 10년 이내 범위에서 정하고 전매 제한 기간 중 양도하면 공공에서 환매해 재공급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다음 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토지임대부...

2024-03-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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