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경기 회복세 강화되고 있지만 안심 단계 아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창업지원자금 연대보증 면제 대상기업을 현재 200사에서 연말까지 2000사로 대폭 확대하겠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선순환 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중소기업 재도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현 부총리는 “창업단계에서 창업 실패자가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위험을 줄여주고자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창업자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 대상을 확대하겠다”며 “내년부터 기술력이 뛰어난 우수 창업기관에 대한 보증기관의 연대보증도 면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현 부총리는 “신속회생절차를 도입해 회생절자 소요기간도 통상 9개월여에서 4개월 전후로 대폭 단축하겠다”며 “성실실패 기업인을 우대 지원하는 ‘재도전 패스트트랙’을 구축하는 등 제도적 인프라도 확충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 안건으로 올라온 ‘지식재산 제도 개선을 통한 창의적 아이디어 보호 강화방안’으로 정부는 초기 아이디어도 특허출원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창의적 아이디어의 도용 행위를 부정경쟁 행위로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현 부총리는 “최근 경기 회복세가 점차 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며 “대외적으로도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인도 등 신흥경제권의 경제 불안과 일본, 중국 등 주변국들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완화와 기업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현 부총리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등 관련 법안들이 조기에 입법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협조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