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 “대부업 역할, 저축은행·상호금융이 상당부분 대체해야”

“대부업 금리 상한선 인하 신중해야”

대부업 시장이 외환위기 이후 크게 성장한 가운데 향후에는 대부업체의 역할의 상당 부분을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서민금융기관이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대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7일 ‘대부업 시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통해 서민금융기관과 대부업체는 역할과 지위가 유사하지만 서민금융기관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함에 따라 서민들이 고금리와 불법추심행위의 단점이 있는 대부업체를 이용하게 됐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실제로 가계신용대출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대부업체가 237만명에게 7조3000억원, 저축은행은 지난 6월말 기준 99만명에게 5조7000억원을 제공해 줘 대부업이 오히려 앞섰다.

이에 따라 체계적인 신용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서민금융기관의 신용대출 관련 기능과 역할을 확대·강화해 현재 신용대출 시장에서 대부업체의 역할을 서민금융기관이 상당부분 대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대부업 시장의 경우에는 건전한 중·대형 대부업체 중심으로 재편해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불가능한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적법한 영업을 수행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지난 9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대부업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대부업 등록요건과 감독을 강화해 고금리와 불법추심행위 문제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이 연구위원은 기대했다.

다만 현재 39%인 대부업 금리상한선을 추가로 인하할 경우에는 신중히 결정하고 점진적·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리상한선이 너무 낮게 되면 오히려 자금공급이 축소돼 금융소외계층의 자금경색이 심화되고 불법 고금리의 폐해가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