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한은 물가안정목표제 준수 의지 보이지 않는다”

한국은행 통화정책이 추구하는 최우선 목표가 물가임에도 물가안정목표 구간을 준수하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은 18일 한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2012년 11월부터 2013년 8월가지 물가상승률은 1%대로 물가안정목표(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년 동기비 2.5~3.5%)를 10개월간 밑돌고 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안 의원은 “물가가 높은 것도 문제가 되지만 낮은 것도 문제가 된다”며 “한은이 물가안정목표제의 상한과 하한을 동시에 설정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물가안정목표 구간을 결정했고, 신뢰한다면 물가상승률을 안정 구간 내에서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아무런 대응이 없다”며 “선제적인 통화정책 시나리오를 철저히 준비해 적절한 시기에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