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고소득 자영업자, 8년간 소득 44% 탈루…부가세 면제 말아야”

정성호 “변리사·변호사, 부가세 실납부율 5~6%대…영세율제도 탓”

최근 8년간 고소득 전문직 및 자영업자들이 소득의 44%를 탈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대도 고소득 전문직인 변리사와 변호사는 수출 및 외화획득 사업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전액 면제받고 있어, 세원확충을 위해선 조세탈루 적발뿐 아니라 조세면제제도 보완에도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17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벌인 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업자의 세무조사 결과 이들의 소득적출률은 44%에 달했다. 1인 연간 소득이 1억원이라면 이 가운데 4400만원을 탈루했다는 의미다.

국세청이 이 기간에 세무조사를 벌인 4396명은 총 7조771억원의 소득을 신고했지만, 세무조사 결과 5조5561억원에 달하는 소득을 숨겨놨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세무조사 이후 이들의 추징금 납부실적은 그다지 높지 않았다. 국세청은 지난해 고소득 자영업자 598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해 3709억원을 추징했지만, 실제 징수세액은 2835억원으로 징수율이 76.4%에 불과했다.

정 의원은 세원확충을 위해 이들에 대한 음성적 조세탈루 적발과 실제 징수 노력의 중요성을 지적하는 한편,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합법적인 조세면세 제도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문직 가운데서도 소득이 높은 변리사와 변호사는 현재 특허출원 및 사건수임 등을 해외에서 받으면 영세율 제도에 따라 이 소득에 대해 부가세를 전액 환급받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영세율제도 덕분에 변리사는 지난해 사업장 1곳당 6억원의 소득(과세표준 기준)을 올렸지만 이 중 5.3%만 부가세로 냈다. 변호사는 4억200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6.3%를 부가세로 냈다. 부가세 명목세율 10%보다도 낮고, 8개 전문직 평균 부가세 실납부율인 7.6%보다 낮은 수치다.

정성호 의원은 “물론 외교공간 납품물품에 적용되는 등 부가세 영세율 제도가 필요한 측면도 있지만 연소득이 4~6억원에 달하는 이들에게 부가세를 전액 면제해주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