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설훈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 ‘기대 이하’”

정부가 공약이행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으로 제시한 ‘지하경제양성화’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설훈 의원은 17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로 2017년까지 27조2천억원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실적이 기대 이하여서 불가능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하경제양성화 4대 중점과제’ 진행상황을 보면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중 9845억원을 징수해 올해 목표인 2조원의 절반도 채우지 못했다. 관세청의 경우에도 지하경제양성화 목표액인 8000억원의 41%에 불과한 3100억원을 거뒀다.

앞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날 국감에서 “지하경제 세수에 대한 성과가 충분치 않은 것은 FIU(금융정보분석원)법이 아직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기타 제도적인 것들이 갖춰지면 내년에는 지하경제 양성화 상당부분이 노력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