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중기청 中企 직접대출 부실화 심각”

정부가 중소기업에 융자해 주는 직접 대출의 부실화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우윤근 의원은 15일 열린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을 집행하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직접 대출 비중이 늘어나면서 부실채권 미회수율이 올해 8월 기준 70%에 육박한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에 따르면 2008년 이후 발생한 부실채권 8341억원 중 회수된 금액은 2504억원에 불과하다. 부실채권 미회수율도 59.1%에서 76.5%까지 증가했다. 이 때문에 중진공은 2010년 28억원, 2011년 300억원, 2012년 285억원, 올해 500억원의 손실보전금을 반영해 자금을 운영하고 있다.

우 의원은 “중진공의 손실보전은 이중적인 예산 낭비”라며 “부실채권에 대한 미회수금액이 증가하면 결국 직접대출 자금의 운용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어 “부실채권 회수율을 높이지 않고 정부가 보전해줘 이를 해결하는 것은 안일한 자세”라며 “재정 운영으로 인한 결손 때문에 향후 중진기금 사업규모가 축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부채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적극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