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J, 디플레 탈피 위해 법 개정 필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경제고문인 혼다 에쓰로 내각관방참여는 고용 창출과 디플레이션 타개를 위해서는 일본정부가 중앙은행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고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그는 총리 관저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통화정책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이 생성됐을 때 가장 큰 파급력을 갖게 된다”면서 “이러한 기대감이 확실히 생성될 수 있도록 일본은행(BOJ)의 목적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들어 아베 총리는 BOJ가 인플레이션 목표치 2%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일본은행법 개정 추진도 불사하겠다고 역설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와타 키쿠오 BOJ 부총재는 시장의 기대 인플레율이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혼다 내각관방참여의 이번 발언은 디플레이션을 타개하려면 더욱 공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라고 통신은 분석했다.

그는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연준, Fed)가 인플레이션과 고용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목표를 내걸고 통화정책을 펼치는 것처럼 BOJ도 고용창출과 현 수준의 물가 안정세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은행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아베 총리는 의회에 출석한다. 의회는 현재 투자와 임금 기업 매출 증진을 위한 법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

혼다 관방참여는 “디플레 압력이 계속되는 한 아베 총리의 성장전략의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며 “인플레율 상승을 위해서는 법 개정에 대한 강력한 헌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내년 4월 시행되는 소비세 인상 전에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1998년에 시행된 일본은행법은 정부 권한에서 벗어나 은행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BOJ는 물가안정을 위해 정책을 시행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국가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명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