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김현숙 의원 “국민연금 탈퇴자 절반 이상, 기초연금과 무관”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14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기초연금 정부안 발표 후 국민연금을 탈퇴한 임의탈퇴자들 중 절반 이상은 ‘비자발적 탈퇴’라고 주장했다.

김현숙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초연금 정부안 발표 후 10월11일까지 열흘 동안 탈퇴자 절반이상은 사업장가입(취직), 지역가입자가입, 국민연금 수급 대상이 되는 등의 이유로 비자발적으로 임의가입자에서 탈퇴했다.

구체적으로는 정부의 기초연금안 발표 이후 10일 동안 국민연금 임의가입탈퇴자는 3704명으로 이 중 사업장가입, 지역가입, 수급연령 도달 등의 이유로 자연스럽게 임의가입에서 탈퇴한 비자발적 탈퇴자는 1972명으로 절반이상인 53%를 차지했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 2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기초연금 도입안 발표 당시와 정부의 기초연금안 발표 후 일주일간의 임의가입탈퇴자 수를 비교할 때 총 5095명이 탈퇴한 인수위안 발표 때보다 기초연금 정부안 발표 이후 임의가입 탈퇴자수는 총 2801명으로 인수위 발표안의 절반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을 탈퇴하고 ‘개인연금+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보다 ‘국민연금+기초연금’을 받는 것이 어떤 연령대라도 지급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만큼 국민연금은 안정된 노후소득보장을 위해서 반드시 가입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