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이후 군사비밀 분실 30건…징계는 솜방망이

2011년 이후 군부대의 관리소홀로 30건의 군사비밀이 분실됐지만, 징계 수준은 솜방망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Ⅱ급 비밀 10건, Ⅲ급 18건, 기타 2건 등 총 30건의 군사 비밀이 분실됐다.

군사 비밀 분실에 따른 징계로는 경고 9건, 근신 2건, 견책 7건, 감봉 6건, 정직 2건, 징계유예 3건, 벌금 1건이었다.

정 의원은 “올해 들어 6월까지 군사비밀 분실이 9건으로 지난해 8건보다 많다”며 “비밀 분실에 따른 징계는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군사비밀은 안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만큼 철저히 관리하고 분실 시 강력한 처벌로 군 기강을 더욱 확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군사이버사령부가 국방위 소속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와 육·해·공군 인터넷망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은 2010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3년간 6279건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