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범위토론회, 매출액 단일지표 적용에 공감대 형성

범위 기준 개선 1차 토론회 개최…경제변수·유예기간도 논의

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매출액 단일지표로 설정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이목을 끌고 있다.

8일 상암동 중소기업DMC빌딩에서 열린 ‘중소기업 범위기준 개선 1차 토론회’에서 표한형 중소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주제발표자로 나서 중소기업 범위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표 연구원은 △현재 업종별 규모 기준을 유지하면서 중소기업 비율 상향 조정 △적용지표를 통일하고 일부 업종을 통합 △적용지표를 통일하고 전 업종을 4가지로 분류 △매출액 단일지표를 적용 △일본 사례를 바탕으로 정책별로 중소기업 범위 정의 등 5가지 개선안을 대안책으로 발표했다.

이 중 매출액을 단일지표로 적용하는 방법이 가장 실현가능한 대책으로 평가 받은 것이다.

매출액 단일지표 적용 제시안을 살펴보면 업종분류를 먼저 현행 6군에서 4군으로 통합했을 경우는 중소기업 비중에 따라 매출액 상한액을 측정했다.

▲자료 표한형 중소기업연구원 책임연구원 '중소기업 범위개편 방향' 中

중소기업 비중을 99.9%로 봤을 때 중소기업 해당 매출액 상한액은 △1군(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등) 1986억원 △2군(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통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등 911억원 △3군(도·소매업, 금융·보험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1407억원 △4군(숙박·음식점업, 부동산업·임대업 등) 110억원으로 각각 분석했다.

▲자료 표한형 중소기업연구원 책임연구원 '중소기업 범위개편 방향' 中

업종을 3군으로 적용했을 때는 1안으로 △1군(제조업, 광업, 건설업, 도·소매업) 1200억원 △2군(운수업, 농업·임업·어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800억원 △3군(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 400억원을 제시했다. 2안으로는 각 군별로 △1군 1000억원 △2군 750억원 △3군 500억원을 제시했다.

김영수 벤처기업협회 경영조정실장은 “매출액이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본다”면서 “소기업의 경우 매출로 규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단일지표로 사용할 경우 (소기업은) 종업원수를 보조수단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복희 중소기업중앙회 정책총괄실장은 “기존에 중소기업 범위 기준인 종업원수와 자본금은 (중소기업에 속하려는 기업들의) 편법이 발생했다”며 “중소기업의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매출액 기준이 심플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싶다”고 밝혔다.

하상우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팀장도 “(중소기업 범위를 개편하는) 가장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매출액 기준이라고 생각한다”며 “매출액 기준을 가지고 중소기업을 선정할 때는 단일지표의 한계성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 연구본부장은 “제조업의 경우 종업원 수와 자본금으로 기준을 정하다보니깐 여러가지 불합리한 부분도 있었고 부작용도 있다”며 “매출액 기준으로 바꿔서 노동집약적 중소기업이 갖고 있는 한계를 벗어나게 해줄 수 있도록 연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매출액 단일지표를 적용했을 경우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표 연구원은 “(매출액 단일 기준 적용시)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중소기업범위 기준의 상향 조정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요구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정기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상향조정을 할 것인지에 대한 사전 규정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변태섭 중소기업청 정책총괄과장은 “중소기업 범위 개편을 추진함에 있어 ‘성장한 기업은 중소기업에서 벗어나도록한다’, ‘유예제도를 반영한다’, ‘매출액을 기준으로 뒀을 경우 한계점을 고민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며 “11월 중으로 중소기업 범위 개편안을 제언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 범위 개편과 관련해 오는 16일 제조업을 시작으로 17일 도소매업, 18일 서비스업의 업종별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