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도 ‘일감 몰아주기’… 한전, 자회사에 5년간 9800억 몰아줘

대기업뿐 아니라 공공기관에서도 자회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이 30일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전력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가 지난 5년간 자회사인 ㈜한국가스기술공사와 맺은 수의계약은 총 6466억원 규모였다.

한전의 경우 지난 5년간 자회사인 한전 KDN과 총 9873억원의 수의계약을 맺었다. 매년 2000억원 가까이 수의계약을 몰아준 셈이다.

여기에 가스기술공사는 매출액의 100%를 가스공사와의 계약물량으로 충당하고 있었으며, 한전 KDN도 매출의 대부분을 한전과의 계약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공기업과 자회사간 거래가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이뤄지다보니 낙찰률도 100%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기술공사는 최근 5년간 가스공사 용역사업의 수의계약에 따른 낙찰률이 98.2%였다. 제한경쟁으로 입찰했을 때 평균 낙찰률 86.8%와 견줘11.4%가 높다.

한전과 한전KDN과의 최근5년간 수의계약 낙찰률은 이보다 높은 98.3%에 달했다. 한전KDN는 경쟁입찰에 의한 평균 낙찰률도 92.1%로 높았는데, 이는 20여년 가까이 지속적으로 계약을 맺어 고정가격이 형성된 것으로 이 의원은 분석했다.

이 의원은 “수의계약에 의한 내부거래로 자회사를 계속 지원하면 해당 공기업은 경쟁입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비용절감 기회를 잃게 되고 자회사도 장기적으로 경쟁력이 약화된다”며 “자회사와의 수의계약보다는 경쟁 입찰을 유도해 자회사의 공기업에 대한 영업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