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마련

참여정부 1차 계획 ‘화해협력 우선’→안보·협력 균형 강조

정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할 대북정책의 중장기적 밑그림을 내 놓았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25일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열고 ‘제2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안’을 심의했다.

계획안에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 ‘작은 통일에서 큰 통일로 나아가는 실질적 통일 준비’ 등 2대 목표를 중심으로 향후 5년간의 대북정책 방향이 담겼다.

또한 계획안은 △안보와 교류협력의 균형있는 추진 △북한의 변화여건 조성 △통일미래를 단계적·실질적으로 준비 △동북아 번영과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대북정책 추진 등을 4대 기본방향으로 명시했다.

이번 2차 계획안은 앞선 노무현정부 당시 수립된 1차 기본계획과 내용적인 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1차 계획안의 경우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 화해협력의 제도화’를 2대 목표로 남북간 대화와 협력에 무게가 실렸던 반면 2차 게획안은 안보와 협력의 균형, 북한의 변화 유도 등이 강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