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화당 ‘오바마케어 연기와 부채한도 상향조정’ 연계 방침

미국 공화당이 10일(현지시간) 연방 정부의 부채 한도 상향조정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안인 ‘오바마케어’ 시행 연기를 연계하기로 했다.

에릭 캔터(버지니아)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이날 이런 계획을 소속 의원들에게 설명했다.

공화당의 이번 방침은 오바마케어 시행을 1년 연기하는 조건으로 이미 상한을 넘은 국가 부채 한도를 높여주겠다는 것이어서 건강보험 개혁을 강행하려는 오바마 행정부와의 대립이 예상된다.

캔터 대표는 “올해 가을 예산 토론에서 오바마케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시행 시기를 늦추는 것이 당의 핵심 목표”라고 말했다.

공화당은 이번주 후반께 오바마케어 시행에 필요한 건강보험 예산을 제외한 2014회계연도(올해 10월 1일∼내년 9월 30일) 잠정예산안을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지난 2010년 의회를 통과한 건강보험 개혁법은 이 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개인의 건강보험 의무 가입 조항이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부터 적용돼 모든 보험 미가입 국민이 등록해야 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법안이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공화당은 예산안에서 관련 예산을 대폭 줄이거나 없애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앞서 의회는 지난 2월 말 부채 규모가 법적 상한인 16조4000억달러에 이르자 5월18일까지 한도 적용을 미루는 임시방편에 합의했다.

그러나 아직 한도 상향조정에 합의하지 못해 미국 재무부는 예산 감축과 긴급 자금 수혈 등으로 간신히 살림을 유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10월 중순 이후부터는 한계 상황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여 이를 다시 높이지 않으면 연방정부의 디폴트(채무 지급 불이행), 즉 국가 부도 사태에 빠질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