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합의 수준, 국내 기업 이익확대엔 미흡해"

한국과 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1단계 협상에서 합의된 개방수준이 국내 기업의 이익 확대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9일 보고서를 내고 관세 철폐의 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농수산품과 생활용품의 수입액 비중(작년 기준)이 전체 무역액의 9.6%에 불과해 개방 제외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잡았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에서 관세율이 낮은 중간재의 대중 수출 비중이 75.8%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관세철폐로 혜택을 보는 최종재 비중은 9∼34%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다만 이번 협상에서 상품뿐만 아니라 중국 측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서비스ㆍ투자, 규범 분야를 대거 의제에 포함해 ‘포괄적 FTA’의 기본 요건을 갖춘 것은 평가할만하다고 보았다.

이에 앞서 양국은 1단계 협상에서 개방수준을 품목 수 기준으로 90%, 수입액 기준으로 85%로 잠정 결정하고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양허 협상을 개시키로 했다.

한편 보고서는 2단계 협상에서 상품 분야보다는 오히려 서비스·투자 등에서 양측의 견해차가 분명하게 표출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