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전보조금 5년간 8000억원… 대기업 이중 혜택 지적

기업에 대한 절전보조금이 최근 5년간 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전보조금이란 전력수요가 급증할 때 절전하는 기업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돈이다.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민주당 조경태 의원이 한국전력공사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기업 절전보조금으로 2300억원을 편성했다.

절전보조금은 2009년 380억원, 2010년 670억원, 2011년 940억원, 2012년 3700억원 등으로 매년 가파르게 늘고 있다. 올해 예산까지 집행되면 최근 5년간 절전보조금으로 총 8060억원이 지급되는 셈이다.

이에 비판 여론도 만만치 않다. 일각에선 정부가 이미 기업들에게 생산원가 이하로 산업용 전기를 공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절전보조금까지 지급하는 것은 이중 혜택이란 지적이다.

또한 일부 기업은 휴가 기간에도 전력 판매단가의 최대 7배에 달하는 절전보조금을 타내고 있는 등 관리 부실도 언급되는 상황이다.

조 의원은 "특히 올해 보조금을 많이 지원받은 기업 1~5위가 현대제철·고려아연·세아베스틸·동국제강·한국철강 등 주로 대기업으로 구성돼 특혜 논란도 예상된다"며 "천문학적 액수의 절전보조금이 대기업 중심으로 지급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