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美 출구전략시 신흥국 고려키로 합의

韓, 선진국-신흥국 입장차 속 ‘가교 리더십’ 발휘

정부는 8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의 성과로 선진국의 출구전략에 대해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했다는 점을 꼽았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움직임 등에 따라 선진국과 신흥국간 입장차가 큰 상황에서 가교 역할을 하며 외교적 리더십을 발휘했다는 평가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상회의 결과 브리핑을 열고 “여러 가지 논의 속에서 결국은 한 나라의 정책이 다른 나라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spillover)를 고려해서 잘 조정되고 또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정상의 선언문에 포함됐다”며 “세계경제 회복기 나타나는 불안감 완화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번 회의에서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등 출구전략에 대해 각국의 입장차가 뚜렷했다고 전했다. 미국과 주요 선진국은 세계겨제 정상화 차원에서 출구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반면 신흥국들은 국제금융시장과 신흥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까지 고려해 신중하게 통화정책을 조절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다만 특히하게 독일은 신흥국의 입장을 지지했다.

현 부총리는 “출구전략에 대해 선진국과 신흥국간 인식과 입장차이를 보인 가운데 우리 정부가 이를 엮는 ‘가교 리더십’을 발휘했다”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선진국 출구전략 논의로 신흥국 경제가 어려워지면 선진국 경제도 함께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들며 ‘공동체 의식’을 강조했고 이에 터키, 브라질, 인도 등 많은 신흥국이 동조했다고 현 부총리는 전했다.

정상선언문의 각국 정책이 국내경제는 물론 세계경제와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하도록 부정적 파급효과를 관리하자는 새로운 합의내용이 추가됐다. 지난해 로스까보스 정상선언문에서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한다’고 언급돼 있던 부분은 ‘(양적완화 축소 등에 따른) 부정적 파급효과를 관리한다’는 보다 적극적 표현으로 대체됐다.

현 부총리는 정상회의에서 느낀 경제분야 세계정세에 대해 “고용문제, 대외충격 완화, 구조개혁, 조세회피 문제 등 우리의 과제는 우리만의 과제가 아니라 이것은 전 세계적인 과제”라며 “우리가 제안하는 논의들이 우리만의 이슈가 아니라 국제 공조를 통해서 해결해야 될 부분도 상당히 있고 국제공조가 그만큼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는 부분도 크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