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한국, 국가경쟁력 25위로 6계단 추락…WEF 국가경쟁력 순위 9년만에 최저

성장률은 2년새 60계단↓...정부,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 개최

우리나라가 국가경쟁력이 지난해보다 6단계나 하락한 25위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04년 29위를 기록한 이래 9년만에 가장 낮은 순위다. 아시아 국가중에서도 말레이시아(24위)에도 뒤쳐져 지난해 5위에서 6위로 밀렸다. 북핵 리스크와 저성장 기조의 영향에 노사부문과 금융시장 불안 등 전통적인 취약 부문이 발목을 잡은 결과였다.

성장 엔진도 빠르게 식고 있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년 연속 하락하면서 전세계 189개 국가 중 순위가 57위에서 117위로 60단계나 급락했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148개국 가운데 25위로 평가됐다. 지난해 순위(19위)에 비해 6단계나 떨어진 수준이다. 그동안 WEF 국가경쟁력 순위는 2007년 11위로 최고 순위를 기록한 이후 MB정부 들어 4년 내리 하향곡선을 그려 24위까지 떨어졌다가 지난해 19위로 반등한 바 있다.

12개 세부 부문별로는 거시경제만 10위에서 9위로 순위가 올랐을 뿐 나머지 11개 부분은 모두 하락했다. 특히 제도적 요인과 노동시장 효율성, 금융시장 성숙도 등 과거부터 취약 부문으로 지적됐던 70위권 밖으로 밀려 약체로 평가됐다. 기재부는 “테러위험의 기업비용(76→106위), 기업경영윤리(56→79위) 등 제도적 요인과 금융시장 성숙도(71→80위) 부문이 10단계 이상 내려간 것이 전체 순위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또 WEF가 설문조사를 진행한 시점인 4~5월에 북한의 3차 핵실험(2월)과 개성공단 근로자 철수(4월) 등 북핵 리스크가 최고조에 달했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국가경쟁력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는 저성장 기조는 갈수록 고착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월드 팩트북’(The World Factbook)에 따르면 한국의 2012년도 실질 GDP 성장률은 2.0%로 세계 189개국 가운데 117위를 기록했다. 2010년 6.3%로 세계 57위, 2011년 3.6%로 102위로 내리막을 타더니 결국 지난해엔 2.0%까지 떨어져 2년 사이 60계단이나 하락한 것이다.

정부는 이날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1차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를 열어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무역·투자, 노동시장, 금융시장, 신뢰·청렴·투명성 등 사회자본, 기업경영활동 등 5대 분야를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취약요인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