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경영평가…SH공사·강원개발공사 대규모 적자로 낙제점

대규모 적자로 전환한 SH공사,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강원개발공사,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인천도시공사 등 15개 지방공기업이 경영실적 평가결과 최저점을 받았다. 해당 공기업의 임직원은 성과급 지급을 못 받고 사장과 임원의 올해 연봉이 삭감된다.

안전행정부는 전국 324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2012년도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를 시행, 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결과를 3일 밝혔다.

대상 공기업은 공사 50개, 공단 78개, 상수도 114개, 하수도 82개 등이었다. 이 가운데 ‘가’ 등급은 30개, ‘나’ 등급은 98개, ‘다’ 등급은 132개, ‘라’ 등급은 49개, ‘마’ 등급은 15개 기관이 각각 받았다. 마 등급은 지난해 10개 기관에서 15개 기관으로 늘었다.

택지개발과 서민 임대주택 공급 등을 추진하는 SH공사는 낙제점인 마 등급을 받았다. 은평뉴타운 알파로스 매출채권, 강일지구 매각토지 연체대금 등 부실채권의 대손충당금 설정 등에 따라 5354억원 적자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강원개발공사와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인천도시공사도 마 등급을 받았다. 양천, 부평, 여주 시설관리공단과 용인도시공사, 연천, 의성, 태백, 속초, 영월 상수도와 창원, 창녕, 안성 하수도도 낙제점을 받았다.

이번 평가결과에 따라 마 등급을 받은 지방공기업의 임직원은 성과급을 못받는 것은 물론, 사장과 임원의 올해 연봉이 5∼10% 삭감된다. 안행부는 열악한 재무건전성을 높이고자 올해 평가기준을 대폭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부채관리지표나 영업수지비율, 분양실적 등 재무적 성과지표의 비중을 확대했고 적자가 발생한 도시개발공사는 우수등급에서 배제하는 한편 퇴직금 누진제에 대한 페널티를 대폭 확대했다. 서울메트로와 서울시설공단은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지 않아 평가등급이 나 등급에서 다 등급으로 한 단계 하락했다.

안행부는 3년 연속 적자가 발생했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영업수입이 감소해 경영평가에서 하위평가를 8개 지방공기업에는 경영진단반을 구성해 정밀 진단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규모 축소, 조직개편, 법인청산 등 경영개선명령을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