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데이 토론회] 이승훈 서울대 명예교수 "한국경제, 이젠 10%대 고성장 포기해야"

이승훈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28일 "한국경제는 과거와 같은 10%대 고성장을 할 수 있다는 환상을 이젠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명예교수는 이날 이투데이가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한국경제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히며 "이제 과거 ‘캐치업(catch upㆍ따라잡기 전략)’을 버리고 스스로 신상품을 개발해야 하는 수준에 한국경제가 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명예교수는 "이젠 물량공세가 아니라 질로 나가야 한다"며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국내 선도기업들은 이미 성장해 따라잡을 것이 없다. 신상품을 스스로 개발하면서 R&D 과정의 손실도 감수하면서 성장을 꾀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외적인 상황도 한국경제 저성장의 한 원인으로 꼽았다. 이 명예교수는 "유럽, 미국 등 우리나라의 주요 시장이 부진하니 우리까지 함께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은 지금까지 하는 식으로는 안 되고 구조적인 문제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 명예교수는 고용 문제에 대한 환상도 버리라고 조언했다. 그는 "한국 고용문제의 큰 문제는 과거 저부가가치 제품 생산이 신흥시장으로 옮겨가면서 일자리가 자꾸 뺏기는 데 있다"며 "또한 고학력자들이 많아지면서 피라미드식 인력 구조를 가진 기업들이 이를 흡수하지 못하는 상황도 반복된다. 저고용 시대에 들어간 것이다"고 강조했다.

복지 문제도 언급했다. 이 명예교수는 "지금은 고소득 시대에 맞은 복지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사회 요구가 거세다"며 "고용이 잘 되면 복지에 대한 요구가 줄어들고 성장이 잘 되면 복지가 잘 이뤄진다. (하지만 저성장, 저고용 시대에 들어섰기 때문에)우리 사회의 고민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 명예교수는 한국경제에 대해 "기업들로 하여금 수출과 투자가 잘 이뤄지게끔 해야 하고 내수시장 활성화도 필요하다"며 "특히 서비스산업을 위래선 정부 규제를 푸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 대기업, 공기업, 노조 기득권을 개혁하는 것도 큰 숙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