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 위기론 급부상…투자다변화 등 운용 개선안 논의

의결권·주주행사권 강화 권고

국민연금기금의 고갈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다변화를 꾀하는 등 다양한 개선안이 제시됐다. 기금 운용 방안을 마련하고 의결권과 주주권 행사를 강화해 대표소송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기금운용발전위원회는 2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금운용 개선사항을 내놓았다.

국민연금기금의 위기론은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 발표한 국민연금재정계산 장기재정추계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은 2043년 감소세로 전환돼 2060년 완전히 소진된다. 또 김원섭 고려대 교수는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기초연금 관련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2030년께에도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전체 노인 10명 중 4명에 불과하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위원회, ‘투자다변화’ ‘국내주식 투자비율 20~25% 상한선’ 등 권고

이 같은 국민연금기금의 소진을 대비해 위원회는 장기적인 운영 개선안을 권고했다. 투자다변화를 통한 위험분산으로 시장교란의 잠재적 폐해를 줄이고 수익률은 높여 장기 재정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국내주식 투자비율 상한선을 전체 기금자산의 20~25%로 지정해 시장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2030년대 중반부터 주식·부동산 등 위험자산 투자 비중을 점진적으로 줄이는 대신 국내채권 투자비중을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연금지급액으로 기금이 소진될 것을 대비한 것이다.

위원회는 해외주식 투자전략은 개별종목 선별투자보다 전 세계 지역별 자산배분 등을 통해 수익률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해외채권은 매입 후 보유 전략을 시행하고 변동성을 최소화하면서 채권자산의 분산을 도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부동산 등 대체투자시장을 상대로 투자비중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이지만, 추가적인 시장왜곡을 일으키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의결권·주주행사권 강화…주주대표 소송도 불사해야

위원회는 투자한 기업의 수익성과 가치를 높이기 위해 국민연금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연금이 의결권과 주주권을 100% 행사해야 하며, 기업 경영진이 주주권을 훼손할 때는 주주대표소송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했다.

이를 위해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의결권 행사 기반을 조성,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의결권 행사의 원칙과 지침을 사전에 확립하고, 기금 운용 조직 내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등의 내용이 나왔다.

또 기업 경영진과의 협의를 통한 지배구조 개선도 추진을 위해 경영성과가 저조하거나 지배구조가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투자 기업을 ‘중점감시 대상(Focus List)’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단, 국민연금이 직접 특정 사외이사를 추천하기보다는 자격요건을 강화해 투자기업에 제시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금액은 전체 운용자산의 18.7%인 73조5000억원에 달하며 이 비중은 5년간 20% 이상으로 늘어난다. 오는 2018년 국내 주식시장 투자 자금규모는 133조8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때문에 이처럼 커지는 규모에 맞춰 단순 투자자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단, 국민연금이 복지사업에 직접 참여하거나 자금을 빌려주는 것은 기금재정의 안정을 해칠 수 있어 국공채나 지방채 매입을 통해 간접적인 재원조달자 역할에 그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