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2,560건

최신순 정확도순

[정책에세이]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30년 뒤 '부양 지옥' 누가 책임지나

국민연금 관점에선 수급자는 늘지만, 가입자는 줄어든단 의미다.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안대로 개혁한다면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수입 증가는 중장기적으로 가입자 감소에 따른 수입 감소로 상쇄된다. 반면, 소득대체율 상향은 가파른 보험지출 증가로 이어진다. 가장 큰 문제는 기금이 소진된 이후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기준으로 2066년이면 총인구...

2024-04-28 14:5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14:00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서울청사) △2024년도 제3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5.2) △‘2022년 정신건강실태조사(소아·청소년)’ 발표 3일(금) △복지부 장관 14:00 어린이날 기념식(호텔나루서울 엠갤러리) △제102회 어린이날 기념식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29일(월) △농식품부 장관 09:30 국산 두류소비 확대를 위한 상생 협약(서울) △한농대...

2024-04-28 08:57
연금개혁 막바지 논의…21대 국회 임기 내 합의안 도출할까

연금개혁특위 여당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 세계 연금개혁과 우리나라 연금개혁 취지가 '기금 고갈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으로의 전환'이라면, 모수개혁 1안은 근본적으로 이 취지에 반대되는 안임이 명백하다"고 했다. 공론화위가 제시한 국민연금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상향(보험료율 기존 9%→ 13...

2024-04-26 18:20
[사설] ‘보장 강화’ 연금…자녀세대에 부끄럽지 않나

국민연금 수급자 수는 눈덩이처럼 커지는데 부담을 지는 사람(가입자)은 잘 보이지 않는 셈이다. 미래에 기금이 소진되면 결국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기금 곳간은 밑 빠진 독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연금 정책의 변화가 없으면 2075년 중앙정부 부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00% 수준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속가능하지 않은 국민연금 제도는...

2024-04-23 05:00
'66만 원 연금' 공포마케팅 먹혔다…미래세대 어쩌나

비현실적 가정 연금급여 66만 원 시나리오는 26년간 평균소득 254만 원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단 전제로 계산됐다. 254만 원은 2021년 기준 A값(가입자 평균소득)이다. 26년 내내 소득이 254만 원으로 동결된다는 전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 최저임금이 연평균 3%씩 인상된다고 가정해도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가 26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했을 때 평균소득은 월...

2024-04-22 16:39
나라살림 적자비율 2년 연속 4% 육박 전망…건전재정 '흔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7조 원 적자를 냈다.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했던 전년(-117조 원)보다 적자 폭이 30조 원 줄었다. 그러나 정부가 애초 목표로 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58조2000억 원)보다는 적자 폭이 28조8000억 원 확대됐다. 정부 예상을 비껴간 적자 폭...

2024-04-21 09:20
“보험료 올라가고 못 받을 것 같아”...국민연금 불신하는 2030 [그래픽뉴스]

86.3%는 노후에 받게 될 금액이 너무 적을 것 같다고 답했고, 82.6%는 국민연금이 고갈로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 것 같다고 했다 73.3%는 국민연금 운영 및 개혁에 청년세대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했고, 62.4%는 기금 운용의 불투명을 우려했다. 국민연금 이외 노후소득 준비 여부를 물었더니 56.8%는 ‘준비하고 있지 않다’라고 답했다. 노후 소득 준비를...

2024-04-15 16:3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대상 '연금제도' 연수 개최 △KDI FOCUS ‘여성의 경력단절 우려와 출산율 감소’ △국채 백서, ‘국채 2023’ 발간 △군 장병 대상 ‘찾아가는 경제교육’ 본격 개시 △과자로 통계 만들기, 재미있어요 △홍두선 차관보, ‘원스톱 수출 119’ 화성 현장 방문 △김윤상 차관, 군 처우 및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장병과 직접 소통 △김병환 1차관, 인구감소지역...

2024-04-14 08:56
[사설] ‘1126조’ 역대 최대 나랏빚…퍼주기 공약 걷어내야

연금충당부채로 인식되지 않은 국민연금까지 범위를 넓히면 국가 장래는 더욱 암담하다. 현행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로는 2055년 기금이 바닥을 드러낸다. 현재 논의 중인 연금개혁안도 고갈 시점을 7~8년 늦추는 정도의 약효밖에 없다. 그 이후에는 역시 혈세로 틀어막아야 한다. 전영준 한양대 교수는 올해 초 세대 간 회계를 통한 재정지속성 평가 연구를 통해...

2024-04-12 05:00
1~2월 총지출 12.5조↑…나라살림 36.2조 적자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36조2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대비 적자폭이 5조3000억 원 축소됐다. 올해 2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는 1120조4000억 원으로 전월보다 17조 원 늘었다. 전년대비로는 64조4000억 원 늘어난 수치다. 재정집행 지원 등을 위한...

2024-04-11 10:00
작년 나라살림 적자 30조↓…국가부채·채무는 또 사상 최대

국민연금기금의 주식·채권 등의 운용수익의 대폭 증가(13.6%)에 힘입어 전체 유동·투자 자산이 169조7000억 원 늘어난 것이 순자산 증가로 이어졌다는 기재부는 설명했다. 지난해 걷은 세금에서 지출하고 남은 금액인 세계잉여금(총세입 497조 원-총세출 490조4000억 원-다음 연도 이월액 3조9000억 원)은 2조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9조1000억 원)보다...

2024-04-11 09:30
[정책에세이] 연금개혁, 국민연금만 보지 맙시다

보험료율을 3%P 인상하고 부족분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1% 재정 투입과 기금운용 수익률 1.5%P 제고로 충당하는 김우창 한국과학기술원(KAIST) 공과대학 교수의 ‘3115’ 개혁안, 국민연금 최저보증연금 도입을 조건으로 기초연금 수급 개시연령을 매년 1세씩 미루고 기초연금 지출 절감분을 국민연금에 투입하는 방식 등이 대안적 개혁안의 예시다. 소득대체율은...

2024-04-07 14:09
[사설] 지속가능성 없는 연금 개혁안은 모래성일 뿐

국민연금 개혁은 좋든 싫든 피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다. 이대로 가다간 2055년 기금이 고갈된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하위 출산율, 최고 속도의 고령화를 겪고 있다. 상황이 더 나빠질지도 모른다는 얘기다. 한시가 급하다. 하지만 새 틀을 만들어야 할 전문가부터 재정 안정을 중시하는 쪽과 소득대체율(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 비율)을 높여야...

2024-04-04 05:00
"연금특위 공론화위, '보험료율 15%' 안 배제한 이유가 뭐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가 의제숙의단을 거쳐 내놓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재정안정을 강조하는 전문가들의 모임인 연금연구회가 반발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전 한국연금학회장) 등 연금연구회 회원들은 3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와 국회 연금특위에서 소득보장 강화 관점에서...

2024-04-03 14:35
국민연금, 1월 국내주식 –6% ‘부진’ vs 해외 수익률 5% ‘선방’

1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공시에 따르면 1월 한 달간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 수익률은 1.09%를 기록했다. 부문별로 보면 국내와 해외 수익률이 크게 갈렸다. 국내주식과 국내채권 수익률은 각각 –5.98%, -0.58%를 기록했지만, 해외주식과 해외채권은 각각 5.17%, 2.56%를 기록했다. 대체투자 수익률은 2.55%로 집계됐다. 대체투자 수익률은 공정가치 평가 반영 전으로...

2024-04-01 14:26
태광산업, 김우진 교수 등 트러스톤 추천 이사 3명 선임

김 교수는 20년 넘게 기업지배구조를 연구해 온 자본시장 전문가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 국민연금기금 투자정책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안 상무는 약 23년 동안 회계사로 활동한 회계·재무 전문가다. 이들은 태광산업의 사외이사로서 감사위원회 위원도 겸하게 됐다. 태광산업 관계자는 트러스톤의 제안을 수용한 배경에 대해 “회사에 대한 주주들의 쇄신...

2024-03-29 11:19
국민연금, 한미약품 오너 '모녀' 손 들었다…추천 이사 6명 선임 찬성

26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오는 28일 열리는 한미사이언스 정기 주주총회의 안건에 대해 심의하고 송영숙 한미그룹 회장이 이끄는 한미사이언스 현 경영진이 추천한 임주현·이우현 사내이사, 최인영 기타비상무이사, 김하일·서정모·박경진 사외이사 선임 안건에 찬성하기로 했다. 수책위는 같은 집안의 장남과...

2024-03-26 19:40
[시론] 구조개혁 시급한 국민연금

보험료·급여율 증가책, 연금고갈만 초래 최근 KDI는 미래세대를 위한 신(新)국민연금을 제시했다. 기존의 것과 분리해 지금부터 납부하는 세대들에게는 낸 만큼 돌려주는 개념으로 보험료율을 15.5%로 징수하고 40% 정도의 소득대체율을 유지한다는 안이다. 동시에 현행 연금에 대하여는 일반재정 600조~800조 원을 투입해 기존의 급여체제를 유지시키자는 것이다. 이...

2024-03-25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28) △2024년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024년도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3.28) △2023년 12월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 발표 △2023년 한약소비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3 자살실태조사 결과 발표 ◇농림축산식품부 25일(월) △농식품부 장관 10:00 농협 특별할인 행사 기념식(서울) △식량위기 해결사 'K...

2024-03-24 08:58
尹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노후 빌라촌 재정비 추진" [종합]

공시가격이 보유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정부 행정·복지제도 기준 지표가 되는 점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국민의 거주비 부담을 급등시킬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민생을 악화시켜 왔다는 것"이라며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국민들께서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2024-03-19 17:09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