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개성공단 7차 실무회담 사실상 ‘최종’… 北 이례적 “7차회담 좋은 결실 기대”

정부는 오는 14일 남북 7차 실무회담을 사실상 마지막 협상으로 보고, 핵심 전략을 검토하며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8일 저녁 휴가 중 급귀경해 간부 회의를 주재했으며 이날 오전에도 연이어 회의를 열며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관건은 ‘재발방지책’과 우리 기업들의 손실보상 문제다. 북한은 지난 7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에서 공단 중단 사태의 재발방지 주체를 여전히 ‘북과 남’으로 명시했다. 반면 정부 당국자는 “재발 방지는 책임 있는 주체가 보장하는 것”이라며 재발방지 보장의 주체가 북한이 돼야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조평통 담화를 살펴보면, 앞서 6차 회담에서 북측이 제안한 초안에 ‘남측은 공업지구를 겨냥한 불순한 정치적 언동과 군사적 위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담보한다’는 내용이 빠져있다. ‘남북 공동책임’이라는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지만 이 같은 전제조건이 삭제됐다는 점에서 북측이 ‘재발방지’에 대해 어느 정도 양보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북한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도 눈에 띈다. 북한은 이날 오후 5시40분께 판문점 연락 채널을 통해 “남측의 7차 실무회담 통지문을 잘 받았다”며 “개성공단 7차 회담에서 좋은 결실을 기대한다”는 내용의 회신문을 전달했다. 북한이 ‘좋은 결과’를 언급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공단 정상화에 대한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다.

그러나 정부 측은 최종 회담이 불발되면 단전·단수 비롯해 추가조치 후 환전폐쇄 수순 등 ‘중대 결단’도 감수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이 경우 북측이 반발하며 대남위협 수위를 높이는 등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7차 회담이 열림에 따라 입주기업들도 경협보험금 수급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까지 109개 기업 가운데 2곳만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보험금 55억원을 수령한 것으로 집계됐다. 개성공단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다만 보험금 지급과 개성공단 정상화 방안을 위한 남북 간 대화는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이다. 정부 당국자는 “경협보험금 지급 문제는 회담과는 별개 사안”이라며 “지급 사유가 발생해 입주기업이 판단해 신청하고, 정부가 관련 조치를 취하게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