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KDI 경기 온도차…민간 체감 경기는 ‘냉랭’

입력 2013-08-07 08:55 수정 2013-08-0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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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하반기 경기 부양에 대한 의욕이 너무 앞선 탓일까. 기획재정부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기 진단 분석에 큰 온도차를 보였다. 기재부는 우리 경제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봤지만, KDI는 여전히 부진을 면치 못한다며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체감 경기도 여전히 냉랭하기만 해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을 접한 국민들은 당혹감까지 느끼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6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8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안정 흐름 속에 고용증가세가 확대되고 서비스업생산을 제외한 광공업생산·소비·투자 등 실물지표가 지난달보다 개선됐다”고 진단했다. 실제 6월 광공업 생산은 0.4% 증가해 한달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고 소매판매도 전달보다 0.9% 늘어나며 두달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다만 기재부는 민간부분의 회복세가 확고하지 않고 미국 양적완화 리스크, 주택거래 급감에 따른 대내외 하방위험이 여전하다고 분석해 완전한 자신감은 보여주지 못했다.

반면 KDI는 이날 발표한 ‘경제동향 8월호’일부 경기지표가 나아지고 있음에도 우리 경제의 회복세는 전반적으로 더디다고 진단했다.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여전히 부진하고 수출도 낮은 증가세를 기록하는 등 전반적인 경기회복세는 여전히 취약하다는 판단이다. 6월 소매판매가 증가했지만 작년에 견줘 낮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설비투자지수도 7.8% 줄어 아직도 부진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2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1.1%를 기록하며 9분기 만에 0%대를 탈출한 것도 정부소비가 상당 부분 기여한 결과라며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KDI가 7월말 실시한 자체 조사결과 국내 주요 경제 전문가들은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각각 2.6%와 3.6%로 내다봤다. 기재부가 전망한 2.7%와 4.0%보다 더 비관적이었다. 하지만 이날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라디오에서 올해 2.7% 성장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며 당초 목표 달성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기재부와 KDI가 상이한 판단을 내놓은 것은 하반기 경제회복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정부의 정책 자신감이 반영된 바 크다. ‘경제·민생 활성화 대책회의’를 새로 구성해 특별 가동키로 하는 등 저성장 고리를 끊기 위한 강한 의지를 담아 상당히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지만, KDI는 더욱 현실적인 관점에서 우리 경제를 진단한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체감 경기다. 민간에서 피부로 느끼는 체감경기 지표는 여전히 낮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달 전국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 경기 회복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87%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소비와 투자 등 민간부문이 활성화되지 못한다면 체감경기를 끌어올리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하반기 투자활성화 등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대응 노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지만 눈에 띌 만한 경기회복세를 이끌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시각도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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