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폐쇄 초읽기… 박대통령 지시만 남았다...‘현정은 효과’ , 글쎄

정부 “인내심 한계, 北 대화 나서야”… 금주 중 입주기업 보험금 지급

개성공단 폐쇄가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 정부는 그간 개성공단 중단사태에 대한 재발방지책을 북측에 요구하며 남북 실무회담 재개를 촉구했지만 북한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 금주 중 공단의 단계적 폐쇄에 돌입할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휴가를 마치고 5일부터 업무에 복귀한 만큼 박 대통령이 조만간 결단을 내릴 것이란 게 정부 안팎의 시각이다. 이번 주 중으로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예정된 것도 공단 정리 수순으로 읽힌다.

정부는 북측이 끝내 답을 주지 않을 경우 단전·단수 등 개성공단에 대한 직접적 조치를 단계적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개성공단 우리 측 인원이 전원 철수한 뒤 하루 10만㎾의 전’력을 3000㎾로 줄여 송전하고 있다.

통일부 김형석 대변인은 4일 성명에서 “북측의 보다 진정성 있는 태도를 원하는 우리 국민들의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면서 “무한정, 무작정 기다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 당국은 기업 손실에 대한 피해보상 등 우리 국민과 입주기업들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정부의 이번 성명은 개성공단 가동중단의 책임이 북한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등 공단 폐쇄를 위한 명분 쌓기라는 지적이 많다. 동시에 정부가 남북 간 대화가 단절되는 데 대한 우려가 적지 않은 만큼 향후 회담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이란 해석도 있다.

경남대 임을출 교수는 “정부는 우선 개성공단 잠정 가동 중단을 공식화하고 입주기업 등 내부 정리 수순을 밟으면서 차후 회담에서 개성공단을 다루려 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일각에선 정몽헌 전 회장 10주기 추모식 참석차 3일 방북했던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구두친서를 받고 돌아왔다는 점에서 남국관계 개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런 북한의 태도로 미루어 볼 때 ‘전승절’ 행사를 마무리한 북한이 어떤 식으로든 회담 제의에 응답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대그룹에서도 현 회장의 방북이 남북관계 개선은 물론 금강산 관광의 재개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현 회장은 “개성공단 문제, 금강산 관광재개에 대해서 북측의 언급은 없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개성공단 문제는 여러 복잡한 사안들이 얽혀있어 김정은의 친서에 어떤 의미를 두고 확대해석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