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심계서, 정부 부채 전면적 감사 나선다

경제 최대 리스크 지방정부 부채 문제 해결하려는 의도

중국의 감사원격인 심계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부채에 대해 전면적 감사에 나선다고 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리커창 총리가 수장으로 있는 국무원은 전날 심계서에 전면적 감사를 지시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는 중국 경제 최대 리스크 중 하나인 지방정부 부채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라고 전문가들은 풀이했다.

앞서 국무원은 지난 26일 각 지방정부와 공산당에 신규 청사 건설 중단을 지시했다.

전면적 감사는 지난 2011년 이후 2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달 ‘중국 경제 연례 평가 보고서’에서 중국 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소로 지방정부 부채와 그림자금융을 들었다.

앞서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달 그림자금융을 제어하고자 유동성 공급을 제한해 신용경색 사태를 촉발하기도 했다.

딩솽 씨티그룹 이코노미스트는 “지방정부 부채는 최근 수년간 중국 경제성장의 가장 큰 근심거리로 떠올랐다”면서 “새 지도부는 이에 대해 분명한 해답을 원한다”고 말했다.

앞서 심계서가 지난 2011년 6월 발표한 부채 현황에 따르면 중국의 지방정부 부채는 2010년 기준으로 10조7000억 위안(약 1936조원)에 달했다.

딩솽 이코노미스트는 “현재 지방정부 부채는 최소 12조 위안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감사는 중국 재정개혁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이나비즈니스뉴스는 이날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목표를 3% 이내로 잡았다고 제한했다.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지난 26일 올 하반기 중국의 지방정부자금조달기구(LGFV)가 상환해야 할 부채 규모가 1270억 위안에 이른다며 디폴트(채무불이행) 가능성을 경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