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WTO에 러시아 폐차세 차별 제소

우쿠라이나도 제소할 방침

일본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러시아의 자동차 폐차세 차별 정책을 제소했다고 24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성명에서 “러시아는 수입차에만 폐차 비용을 전가하고 있다”며 “일본 등 수입차는 5만~33만 엔에 이르는 높은 세금을 내야 한다”고 비판했다.

러시아는 지난해 폐차 재활용 비용을 충당하는 목적의 새 세금을 도입했으나 러시아산은 일정 절차를 거치면 세금이 면제된다.

일본의 대러시아 자동차 수출 규모는 폐차세 도입 이후 약 3000억 엔(3조3300억원) 줄었다고 신문은 전했다.

경제산업성은 우크라이나도 같은 이유로 제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럽연합(EU)도 지난 9일 폐차세 차별 문제로 러시아를 WTO에 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