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기재부 1차관 “기업에 부담주는 세무조사 없다"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세무조사는 없을 것이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은 20일 서귀포 제주신라호텔에서 진행된 제38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거두는 일은 하겠지만 세무조사로 인해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다는 이야기를 국세청장으로부터 들었다”고 전했다.

그는 경제민주화 논의도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는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차관은 “정부는 공약에 제시한 10여개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4월 및 6월 국회에서) 대체로 급한 거는 일단락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추 차관은 모든 정책의 우선순위를 일자리 창출에 두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정부 내부에서 공직자의 업무성과를 평가할 때 일자리를 얼마나 만들었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하자는 이야기도 한다고 소개했다.

추 차관은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가 폐지,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을 국회가 빨리 해결해 주면 정부가 훨씬 힘차게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추 차관은 중국 지도자 덩샤오핑의 흑묘백묘론을 인용하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그는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를 잘 잡는 게 최고라는 생각으로 정책을 추진한 결과 중국은 세계 2위의 대국이 됐다”며 “일자리 많이 만들고 경제살리는 고양이가 되면 그걸 위해서 밀어주고, 입법을 하고 선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