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10곳 중 7곳,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수준 높다”

대다수의 중소기업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64개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기업의 67.7%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인 7.2%가 높다는 답변을 택했다.

이 같이 답한 기업들에게 적정한 최저임금 수준을 묻는 항목에서는 ‘3~5% 인상’이 36.9%로 가장 높았다. 이어 33.3%가 ‘동결’을 선택했으며 25.2%는 ‘1~3% 인상’이 적정한 수준이라고 답했다.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에 대한 내년도 임금인상계획에 대해서는 36.6%가 ‘7.2%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상’을 계획했으며 ‘동결’(28.7%), ‘비슷한 수준’(25.0%)을 택한 중소기업도 다수 존재했다. ‘7.2%보다 높은 수준으로 인상’을 택한 중소기업의 응답률은 8.5%에 그쳤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항목에서는 부정적인 답변이 압도적이었다.

‘신규채용 축소’(57.3%)가 절대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인데 이어 13.4%가 ‘감원 또는 정리해고’를 택했다. 또한 조사 대상 중소기업의 57.3%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감소 등으로 이어져 오히려 ‘소득분배 및 생활안정도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데 공감을 나타냈다.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분배 등에 ‘영향이 없다’(20.1%), ‘소득분배 개선 및 생활안정에 긍정적일 것’이라는 응답은 19.5%에 불과했다.

전현호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현재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98% 이상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은 최저임금 인상결정으로 인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임금지급 주체로서, 2009년 이후 최고의 인상률로 상승한 최저임금 지급 부담만 안게됐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의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결정된 이번 최저임금은 결국 일자리 축소로 이어져 고용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정부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