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코노믹스’ 어디로] 꺼지지 않는 ‘부동산 거품’에 골머리

강력한 규제도 약발 안 먹혀… 주택가격 13개월째 상승 중

중국 정부의 강력한 억제책에도 계속되는 부동산시장의 과열이 잡히지 않으면서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중국의 지난 6월 주택매매는 전월 대비 24% 늘어난 6244억 위안(약 114조48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상반기 주택매매는 2조8200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46% 늘었다고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치솟는 부동산 가격이 경제에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 올해부터 집값 잡기에 총력을 기울였다. 지난 2월 대도시에서는 가격조정 목표를 설정해 관리하는 규제안을 내놓았다. 3월에는 기존 주택 보유자들을 대상으로 주택 거래에서 나오는 소득에 대해 최대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등 과열 억제 정책 기조를 한층 강화했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 정부의 노력에도 부동산 거품은 좀처럼 꺼지지 않고 있다.

중국 최대 온라인 부동산정보업체 소우펀홀딩스 산하 지수연구원은 이달 초 100대 도시의 6월 신규주택 가격이 ㎡당 1만258위안(약 189만7000원)으로 전월 대비 0.77% 올랐다고 발표했다. 이는 13개월째 상승세를 지속한 것으로 주택 가격은 전년 대비 7.4% 오른 것이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부동산 거품을 유발하는 원인이 그림자 금융과 지방정부의 재정악화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중국 경제의 낮은 성장률이 오히려 부동산 거래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국 경제가 낮은 성장률을 나타냄에 따라 투자 유치가 어려워졌고 이는 지방정부의 재정수입 위축으로 이어졌다. 이에 관련해 중국 경제매체 메이르징지신원은 정부의 수입 감소와 금융권의 유동성이 경색되면서 지방정부가 자금 확보 수단으로 토지 매매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정부의 부동산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부동산 억제책의 부작용이 지방정부의 재정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중국 저성장세가 부동산시장 과열을 누그러뜨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존슨 후 CIMB-GK증권리서치 부동산 애널리스트는 “경기둔화 가속과 신용경색 등으로 하반기에는 부동산시장의 열기가 꺾일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