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대해부]법사위는 어떤 곳

법조인 출신 대거 포진…법무부 등 7개 기관 소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민주당 박영선(3선·서울 구로을)위원장과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 야당 간사인 이춘석 의원 등이 이끌고 있다. 총 위원 정수는 16명으로 새누리당 8명, 민주당 7명, 진보정의당 1명으로 구성됐다.

박 위원장은 2004년 열린우리당 대변인을 맡으며 정계에 입문, 17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입성했다. 열린우리당 원내부대표, 정동영 대선후보 캠프의 지원실장 등을 맡았다. 18대 총선에서 자당의 수도권 참패에도 불구하고 서울 구로을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보위원회에서 주로 활동하며 검찰 및 국정원 ‘저격수’로 이름을 날렸고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정책위의장을 지냈다.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선출돼 박원순 당시 무소속 후보와 경쟁을 벌이기도 했다.

강릉 출신으로 법사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사시 27기로 춘천지검 강릉지청, 인천지검, 대검,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거쳐 대통령실 법무비서관을 역임했다.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 캠프의 BBK 대책팀에서 활동했다. 인천지검 특수부장을 지낸 2005년에는 대상그룹 사건 재수사를 지휘했다.

야당 간사인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1994년 당시 ‘무변촌(변호사가 없는 지역)’이던 전북 익산에 1호로 변호사 사무실을 내고 무료 변론 등의 지역 활동을 했다. 2007년 당 대선 후보 경선 때 지역에서 전북 출신인 정동영 후보 대신 손학규 후보를 지지하고 지역에서 선거를 도우면서 정치에 입문했다.

이 외에도 여당의 경우 법사위에 검사 출신인 김진태, 김도읍, 이주영 의원이 전면 포진했으며, 국정원 출신의 김회선 의원과 노철래, 정갑윤 의원 등이 활동하고 있다. 민주당은 전투력이 강한 박지원, 신경민, 서영교 의원을 비롯해 박범계, 전해철, 최원식 의원 등 법조인 출신으로 구성됐다. 판사 출신인 진보정의당 서기호 의원도 법사위 소속이다.

법사위 소관부처로는 법무부, 대검찰청, 법제처, 감사원, 헌법재판소, 대법원, 군사법원 등 7개 기관이 있다.